스위스 건강보험제도의 특징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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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스위스의 건강보험 방식

2. 본론 : 스위스 건강보험제도의 특징 및 현황
1) 건강보험제도의 특징
2)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 의료제도
(2) 가입자
(3) 보험급여
(4) 보험재정
① 보험료
(5) 보험료 보조
(6) 본인부담금
① 면책금
② 본인일부 부담금
(7) 의료의 공급 및 진료보수지불제도
3) 건강보험제도의 개혁

3. 결론 : 스위스 건강보험제도의 과제

본문내용

해 피보험자는 민간보험회사를 자유롭게 선책 할 수 있고 보험자를 변경할 수 도 있다. 한편 기초보험의 급여는 법률로 정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치솟는 의료비의 절감을 위해 기초보험에서 제공하는 급여를 축소하고 의사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여 왔으며 이러한 정책시행으로 지난 6년간에 걸쳐 급격하게 인상된 보험료의 2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약제부분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환자로 하여금 의사나 약사에게 가능할 경우 일반명약제로 처방 또는 조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피보험자의 수입과 부의 정도에 연계시키자는 방안, 의사수를 줄이자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있으나 결말을 맺지 못하고 이러한 논의는 200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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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25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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