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과정에서 무역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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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과정에서 무역법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2001
150,439,144
-12.7
141,097,821
-12.1
9,341,323
-
2002
162,470,528
8.0
152,126,153
7.8
10,344,375
-
2003
193,817,443
19.3
178,826,657
17.6
14,990,786
-
2004
253,844,672
31.0
224,462,687
25.5
29,381,985
-
2005
284,418,743
12.0
261,238,264
16.4
23,180,479
-
2006
325,464,848
14.4
309,382,632
18.4
16,082,216
-
2007
371,489,086
14.1
356,845,733
15.3
14,643,352
-
2008
422,007,328
13.6
435,274,737
22.0
-13,267,409
-
2009
363,533,561
-13.9
323,084,521
-25.8
40,449,040
-
- 출처 : 한국무역협회
국내 무역의존도 추이
‘05
‘06
‘07
‘08
경상GDP(억불)
8,477
9,511
10,493
9,287
(증가율, %)
(16.9)
(12.6)
(10.3)
(△11.5)
상품교역량(억불)
5,457
6,348
7,283
8,573
(증가율, %)
(14.1)
(16.3)
(14.7)
(17.7)
무역의존도(%)
64.6
66.7
69.4
92.3
※ 순수출(억불)
232
161
146
△133
※ 원달러 환율(￦/$)
1,024
956
929
1,103
한국과 주요국가의 무역의존도
국 가
싱가폴
네델란드
한국
독일
중국
일본
미국
무역의존도
325.8
115.0
92.3
74.8
58.0
29.6
23.5
- 출처 : 기획재정부
위의 표를 살펴보면 수출무역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2009년에 와서 절대적인 무역량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무역의존도를 살펴보면 또 다른 의미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는 지난 2000년 62.4%를 기록한 이래 2001년 57.8%, 2002년 54.6%, 2003년 57.9%, 2004년 66.2%, 2005년 64.6%, 2007년 69.4%로 50~60%대를 맴돌았는데 지난해 갑자기 평년보다 30% 포인트가 급등하면서 90% 선을 넘어섰다.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지역)는 싱가포르와 홍콩으로 각각 361.7%와 348.4%에 달했으며 벨기에(188.3%), 말레이시아(168.5%), 슬로바키아(152.7%), 헝가리(138.2%), 체코(133.0%), 태국(128.7%), 대만(126.8%), 네덜란드(118.4%), 한국(92.3%), 코스타리카(84.0%) 순이었다.
아시아 지역만 놓고 보면 한국은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에 이어 6번째로 무역 의존도가 심한 것으로 분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무역법을 제정해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키워드

무역법,   무역거래,   무역,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