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협정(칠레와 그외 국가들)

소개글

FTA의 협정(칠레와 그외 국가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과 칠레의 FTA협정
발효에 따른 양국간의 득실
중남미 무역에 미치는 영향
FTA 체결의 문제점
체결후 1년

본문내용

세율에 반영시켜 두었으나 FTA는 이러한 여건에 대한 반영이 미흡할 수밖에 없음
○ 일본은 FTA 체결을 제의해 온 나라들에 대해 자국내 농업보호를 위해 농업을 제외하면 체결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FTA체결 후의 1년
4 1일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년 째 되는 날이다.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우여곡절 끝에 최초로 맺은 FTA이다. FTA 발효 후 1년 동안 칠레로의 수출은 61.9%(7.8억 달러) 증가하였고, 수입은 46.3%(10.9억 달러) 증가하는 등 양국의 교역이 50.6%나 증가하였다. 이런 대폭적인 증가는 한-칠레 FTA가 성공적이라는 의미이다. 수출입 내역을 따져볼 필요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교역량의 증가는 바로 두 국가의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만족이 종전에 비해 더 커졌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수출에서는 관세가 즉각 철폐된 승용차, 휴대폰, TV, 캠코더 등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 칠레시장에서의 점유율이 4~10% 높아졌다고 한다. 칠레 국민들이 한국의 자동차를 관세가 줄어든 만큼 더 싼 가격으로 살 수 있어서 혜택을 보았다. 이에 반해 칠레산 동광 등 원자재와 농수산물의 수입도 각각 50.4%, 34.1%로 늘어났다고 한다. 한국의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원자재와 농수산물을 종전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되어 그만큼 혜택을 누린 것이다. 칠레산 포도주의 시장점유율이 두 배 이상 높아졌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포도주 애호가들이 지난 1년 동안 칠레산 포도주를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었다는 뜻이다. 한국산 자동차나 휴대폰의 칠레시장 점유율 증가가 “성과”이고 칠레산 포도주의 한국시장 점유율 증가는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한 “비용”으로 볼 필요가 없다. 당시 우리 정부는 산업구조 측면에서 우리와 많이 달라서 FTA에 따른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우리의 공산품을 수출할 수 있고, 지구 정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계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농산물 개방에 따른 충격도 가장 적은 칠레를 택해서 첫 FTA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칠레의 FTA 체결을 앞두고 특히 농민단체들과 일부 학자들은 농산물 개방에 따른 피해를 크게 우려하여 FTA 체결과 비준을 반대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관세를 다른 지역에서 온 상인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 내던 “통과세”라고 할 수 있고, 모든 국가들이 통과세 인하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WTO라면 두 국가간에 이런 통과세를 없애는 협상을 하는 것이 FTA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분야에서의 교환이건 이런 통과세가 적거나 없을수록 더 많은 교역이 이루어질 것은 분명하다. 정원사가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마련에 노력하듯이,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른 나라와 이런 통과세를 없애는 협상을 성공해 내는 일이다. 정부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통과세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더 유능한 정원사가 되어주길 기대해 마지않는다.
한국과 칠레의 FTA

키워드

칠레,   FTA,   FTA협정,   자유무역,   관세,   중남미 무역,   FTA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