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빈곤해결대책 및 이에 대한 평가

소개글

이명박 정권의 빈곤해결대책 및 이에 대한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능동형 복지
1) 능동형 복지의 정의
2) 능동형 복지의 구체적 과제

3. 능동형 복지의 문제점
1) 예방적 복지는 사후적 처치에 소극적인 제도이다
2) 선 경제성장, 후 복지정책이 가능할 것인가?
3)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 할 수는 없는가?

4. 결론

본문내용

출생률 증가 대책을 세우는 한편, 한정된 생산인구 내에서 가용한 노동자원을 모두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 보육정책, 정년 연장 및 재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선행된 후에야 인적자원 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빈곤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능동형 복지정책에서는 이 측면들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실정이다.
4. 결론
지난 정권에서는 복지정책에 있어서 각종 개혁과제의 청사진과 실행계획을 작성하는 데 몰두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로드맵이 작성되고, 실행되기 시작한 시점은 이미 집권 중반을 넘긴 이후였다. 그래서 집권 기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 힘들었고, 강력한 추진력도 형성되지 못 하였던 것이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각종 설익은 정책들을 쏟아내곤 했다. 물론 복지정책에 있어서 ‘속도전’이 꼭 그릇됐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놓은 빈곤대책이 능동형 복지처럼 예방적 측면만 강조하여 사후적 대처에는 미흡하다든지, 계획의 첫 단추인 경제 발전에 대한 가능성 있는 대안을 제시 못 하였다면 이것 역시 비판 받아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권은 빈곤 문제를 대하는 문제조차도, 빈곤을 빈곤 자체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닌, 경제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다. 과연 언제까지 파이를 키우는 데만 급급할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강조하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 추동력이 되는 노동자원에 대한 복지정책은 소홀히 해서 안 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능동형 복지정책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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