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역할의이해C헝]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설명하고 이들이 양립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논의

목차

Ⅰ. 서 론

Ⅱ. 자유와 평등의 원리
1. 자유
2. 평등

Ⅲ. 자유와 평등의 대립

Ⅳ. 자유와 평등이 양립할 수 있는 조건 - 사회적 평등(사회주의 복지국가의 이념)


Ⅴ.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의욕을 잃을 것이다. 일을 하지 않아도 실업 수당을 받아 생활할 수 있는 경우 마찬가지의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물론 복지 국가의 이념이 그렇다고 포기되어야 하는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생산성이 심각하게 저하되면 결국에는 골고루 나누어 줄 자원 자체가 부족하게 되고 그 결과 복지 정책의 시행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는 현대의 경제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Ⅴ. 결 론
시민 혁명으로 인하여 자유와 평등의 주장이 성공을 거둔 후, 평등이란 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 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유 못지않게 평등의 가치도 소중하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구실도 하지 않는, 있으나마나한 말로 전락해 버렸다. 남은 것은 자유뿐이었다.
각자 자기의 생각과 능력, 그리고 노력에 따라 자기의 일생의 집을 짓는 데 열을 올렸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자유 시장’ 그것은 평등의 적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 시장을 토대로 움직인 결과 생겨난, 자본과 시장을 중시한 상황, 즉 자본주의 또한 평등의 적이었다.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또한 자유롭게 태어났다.”, “평등과 자유는 만인의 배꼽에 붙어 나온 권리이다.” 이것은 서구의 많은 근대 사회 사상가들의 부르짖음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평등과 자유가 인간의 원천적인 권리로 선언되고 있음을 불수 있다.
당시 이 선언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한 것은 왕과 귀족의 횡포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세상이라 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자유롭게 영위하는 데 있어 지배자의 간섭과 억압을 받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삶을 이래라 저래라 하며 간섭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평등의 원리가 자유 원리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이 근대 사회 사상가들의 목소리에 담긴 참된 뜻이며 자유와 평등사상의 근간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 평등의 원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갈 길은 너무나 분명하다.
불평등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 그것이며, 자유 시장의 주역인 자본가와 함께 자유 시장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평등의 원리에 열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유란 한갓 수식어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것은 평등의 언어가 자유주의 전통에서 차지하고 있던 그 빈약한 위치와도 흡사했다. 평등 원리의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이룩된 공산주의 체제의 상황에서는 자유 시장 대신 통제 경제, 배급 경제 제도를 도입했다.
그와 함께 인권이니 자유이니 하는 것은 사회 전체라는 대의명분에 밀려 부르주아 사회의 낡은 가치로 격하되어 버리고 말았다.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이 배제된 사회가 지니는 결함은 비능률과 비효율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나태와 무책임이라는 것을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
통제와 배급에 의한 경제 운영과 경제적 분배의 평등이란 이념이 지니는 한계는 너무나 자명하다. 극단으로 말해서 ‘궁핍의 평등한 분배’란 것이 인간에게 지고(至高)한 이념이기에는 인간이 너무나 많은 욕구를 지닌 존재가 아닐 수 없다.
경제의 생산성은 인간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살아 움직일 때 높아진다. 과거의 공산권 국가들이 오늘날 통제와 배급 경제를 버리고 자유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이룩하려는 것은 아마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적 경험은 자유 시장의 활성화가 ‘젖과 꿀이 넘치는 낙원’에 이르는 첩경이라는 고전적 낙관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한결같이 자유 시장이 자아내는 빈부의 격차를 비롯한 경제적 곤경들을 국가의 개입에 의해 해결하려는 사회적 개입주의를 채택해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자유는 개체들의 관점에서 본 삶의 원리이다.
평등은 그 개체들의 관계로 형성되는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본 삶의 기본 원리이다.
자유를 양의 원리이고, 평등은 음의 원리이다.
양과 음은 서로 다르지만, 상대의 존재를 통해서만 자기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양과 음은 홀로 존재할 수 있는 닫힌 체계가 아니다. 그것은 둘로 있음으로써만 같이 존재할 수 있는 하나의 존재 이유이다.
[참고 문헌]
이근식, 상생적 자유주의, 돌베개, 2009
로널드 드워킨, 염수균 역, 자유주의적 평등, 한길사, 2005
알렉스캘리니코스, 선우현 역, 평등-21세기를 위한 주제, 울력, 2006
최한수, 자유와 평등, 동명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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