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아동권리협약 조항 중에서 5가지를 선택하여 문제점과 사례 분석

소개글

유니세프 아동권리협약 조항 중에서 5가지를 선택하여 문제점과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6조 : 아동은 생명을 유지하며 살 권리가 있다.

2. 제10조 : 부모와 떨어져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아동은 부모와 만나 함께 있을 권리가 있다.

3. 제16조 : 아동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4. 제21조 : 입양된 아동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은 적절한 보살핌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5. 제25조 : 아동이 보호시설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경우, 아동은 그 시설이 적절하게 아동을 보살피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감독을 받도록 할 권리가 있다.

본문내용

씨가 난동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제지하지 못하고 수용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수용자 대부분이 거동조차 어려운 고령의 노인들로 신체 건강한 정신지체 장애인의 난동에 대항할 힘이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이유로 정부지원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노인과 정신지체인을 분리시킬 수 있는 시설 보강이 전혀 없었던 것도 참사의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이들 시설 대부분 복지의 사각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정리할 수도, 근거없이 지원할 수도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되풀이되는 미신고 시설에서의 참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안전망의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예산=연합뉴스) 2004. 09. 1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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