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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재의 소재
Ⅱ. 학설의 입장
1. 법규명령설
2. 행정규칙설
3. 수권여부기준설
Ⅲ. 판례의 입장
Ⅳ. 결 론
Ⅱ. 학설의 입장
1. 법규명령설
2. 행정규칙설
3. 수권여부기준설
Ⅲ. 판례의 입장
Ⅳ. 결 론
본문내용
아니라 수권여부는 일반국민이 알 수 없는 내부사정이라는 점, 대법원은 부령과 대통령령을 구분하면서도 그 논거를 전혀 밝히고 있지 못하다는 점등에 비추어 행정규칙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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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0.04.05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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