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헌법

목차

Ⅰ. 북한의 헌법

1. 법의 성격

2. 법의 개념

3.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

Ⅱ. 현행 북한 헌법의 특성

1. 통치구조의 특이성

2. 군사국가의 제도화

3. 시장경제적 요소의 부분적 도입

Ⅲ .북한의 범죄와 형벌

1. 범죄와 형벌의 성격

2. 관련법제연혁

3. 형사법상의 특성

4. 북한 형법상 범죄의 유형

5. 사형을 규정한 범죄

6. 형벌의 종류

7. 동서독 통일과 법의 충돌 사례

본문내용

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지운다.”↔ 죄형법정주의)
공소시효의 불인정- (*형법 제42조 단서“반국가범죄와 고의적 살인죄에 대하여는 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예비, 미수, 방조법의 처벌- 예비와 미수범도 기수범과 동일조항을 적용(형법 제15조)하며 동일조항을 적용(형법 제15조)하며, 방조범도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한다.(형법 제18조)
다만 양형을 달리하여 차별을 두고 있다.
방임범의 처벌- (*형법 제20조 범죄 또는 그 밖의 해로운 긴급사태를 능히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 자도 처벌)
예심제도- 예심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강제처분, 증거수집 등의 실질적인 수사활동을 수행→형사책임 추궁결정→검사에 송부(예심원은 사회안전부, 검찰, 국가보위기관의 구성원) (형사소송법 제70조 이하)
검사의 역할 강조 - 구금에는 검사의 승인
2심제- 1심은 사실심이나 2심은 법률심, 2심의 재판관은 판사3인으로 구성-2심재판소의 판정에 대하여 상소에 의하여 항의를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59조 이하)
4. 북한 형법상 범죄의 유형
자본주의제도와의 차이에서 오는 근본적인 차이 - ex)소유권의 범위
남북한 비교(도표 참조)
남북한 형법상의 충동 - ex)낙태죄,간통죄
5. 사형을 규정한 범죄
공화국 전복, 음모가담, 폭동참가죄(제44조)
간부들과 애국인민들에 대한 테러행위 감행죄(제45조)
조국반역죄(제47조)
민족해방운동, 조국통일독립을 위한 혁명투쟁을 탄압, 박해한 죄(제52조)
살인죄(제141조)
6. 형벌의 종류
사형, 로동교화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남한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벌금규정을 채택함에 대하여」(1980. 6. 30 주석명령)제정 실시
-계약규율위반에 대한 벌금- 정무원 결정
-민형사사건과 관련된 벌금- 재판소 결정
-그 외의 벌금- 인민위원회 사회주의 법무생활 지도위원회 결정
7. 동서독 통일과 법의 충돌 사례
서독과 나토회원국에 적대적인 스파이행위를 한 구동독국가 공안부와 동독인민군 정보요
원들의 처벌문제
공소시효의 중단문제 - 동서독분단전 사건(1931년)에 대한 처벌문제
탈출자에 대하여 총살을 명령하거나 총살을 한 구동독 장벽 경비병에 대한 처벌문제
낙태자의 처벌문제

키워드

북한,   법,   헌법,   형사,   사형,   북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