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과 이해상충행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① - 자본시장통합법 개관

1. 자본시장통합법의 의의

2. 목적

3. 주요내용

Ⅲ. 본론② - 이해상충의 문제와 규제

1. 이해상충문제의 발생

2. 이해상충방지조항 및 문제점

3. 자본시장통합법상 이해상충규제

Ⅳ. 결론 - 정리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해당 투자자에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항은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단념하도록 정하고 있다.
Ⅳ. 결론 - 정리 및 개선방향
세계 자본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을 주름 잡는 미국마저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정도이다. 주요 선진국들 역시 최근 자본시장통합법을 도입하여 자본시장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 선진국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영국은 1986년 자본시장통합법, 2000년 통합금융법을 도입하였고, 호주는 지난 2001년 금융서비스개혁법을 도입, 일본 역시 지난해 증권거래법을 개정하고 금융상품거래법을 마련했다. 이처럼 세계 각 국이 자본시장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세계 최고 금융 시스템을 자랑하는 미국이 느끼고 있는 금융산업 위기감과 비교하면 한국은 여전히 한가롭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제야 마련된 자본시장통합법 마저도 소액지급결제라는 문제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은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증권업계와 은행업계는 자본시장통합법이 한국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한국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증권사와 은행의 수익과 직결된 지급결제라는 ‘각론’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증권업계와 재정경제부는 한국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증권사 지급결제라는 나무에 막혀 숲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키워드

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통합법의 의의,   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투자권유규제의 확충,   이해상충방지체제의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