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Ⅱ. 기업소유구조
Ⅲ. 기업R&D(연구개발투자)구조
Ⅳ. 기업부채구조
1. 정보비용적 관점의 이론
2. 채무불이행 관점의 이론
3. 차입자 유인에 의한 이론
4. 투자와 성장요인에 관한 이론
5. 부채조달원 선택에 관한 실증분석
Ⅴ. 기업회계구조
1. 총칙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자산, 부채의 평가
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6. 현금흐름표
7. 주석 및 부속명세서
8. 보칙
Ⅵ. 기업자본구조
Ⅶ. 기업지배구조
1.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1)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는 경영자가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통제하는 체제를 의미
2) 우수한 기업지배구조는 경영투명성 및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
3) OECD는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
2. 기업지배구조의 주요내용
1) OECD 기업지배구조 기본원칙
2)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참고문헌
Ⅲ. 기업R&D(연구개발투자)구조
Ⅳ. 기업부채구조
1. 정보비용적 관점의 이론
2. 채무불이행 관점의 이론
3. 차입자 유인에 의한 이론
4. 투자와 성장요인에 관한 이론
5. 부채조달원 선택에 관한 실증분석
Ⅴ. 기업회계구조
1. 총칙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자산, 부채의 평가
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6. 현금흐름표
7. 주석 및 부속명세서
8. 보칙
Ⅵ. 기업자본구조
Ⅶ. 기업지배구조
1.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1)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는 경영자가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통제하는 체제를 의미
2) 우수한 기업지배구조는 경영투명성 및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
3) OECD는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
2. 기업지배구조의 주요내용
1) OECD 기업지배구조 기본원칙
2)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참고문헌
본문내용
추가적으로 부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均衡點에서는 그들이 부채사용을 위해 지불해야하는 높은 私債利子率로 말미암아 부채사용에 의한 減稅效果가 완전히 상쇄되며, 이러한 債券市場의 價格메커니즘으로 인하여 기업의 부채사용은 기업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資本構造無關聯 理論을 Miller는 다시 제시하였다. 그는 논문에서 실제로 개별기업이 현실에서 상이한 負債比率을 가지는 이유를 “시장에 특정한 레버리지를 선호하는 投資者들이 존재한다.”는 레버리지 顧客效果라는 수단으로 설명하고 있다.
法人稅와 個人所得稅의 관계에 의해서 資本構造 無關聯 理論을 제시한 Miller의 주장도 레버리지 顧客效果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實證分析缺課의 不在와 破産費用이 기업가치에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이론의 등장 등에 의하여 반박을 받고 있다. Miller 의 이론에 현실성을 더욱 부여하여 Miller의 이론을 수정한 논문 중에서 DeAngelo 와 Masulis에 의한 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Ⅶ. 기업지배구조
1.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1)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는 경영자가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통제하는 체제를 의미
ㅇ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경영감시를 위한 이사회 및 감사의 기능강화, 소수주주권 확대 등이 주요내용
*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주주, 채권자, 소비자, 기업, 정부 등을 의미하나 주로 주주(지배주주기관투자가개인주주 등 포함)가 대상
ㅇ 일반적으로 기업내부의 경영자와 주주와의 관계, 의사결정시스템, 이사회와 감사의 역할 등을 총칭
2) 우수한 기업지배구조는 경영투명성 및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
ㅇ 국제적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기업지배구조는 투자와 거래를 결정하는 중요요소로 부각
ㅇ 특히, 공개기업(publicly traded companies)의 경우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
3) OECD는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
OECD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기업지배구조를 지적(「OECD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99.5월)
2. 기업지배구조의 주요내용
1) OECD 기업지배구조 기본원칙
(1) 제정경위
□ 경제 및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선진 각국을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제규범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가 제기
□ 이에 OECD는 “기업지배구조특별작업반”을 조직하고 동 작업반이「기업지배구조기본원칙」(OECD Principle of Corporate Governance)을 발표(1999.4.19)
(2) 주요내용
① 주주의 권리(The rights of shareholders)
ㅇ 주주의 기본적 권리 : ①소유권 등록, ②주권의 양도, ③관련 기업정보의 적시정례적 획득, ④주총참석 및 의결권 행사, ⑤이사 선임, ⑥잔여이익 분배참여 등
ㅇ 주주는 기업의 근본적 변화(예: 정관변경, 합병, 영업양수도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러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받을 권리를 보유
ㅇ 주주는 본인이 직접 또는 부재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주주총회의 규칙에 관한 정보를 받아야 함
② 주주의 동등대우(The equitable treatment of shareholders)
ㅇ 동종의 주식을 가진 모든 주주는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 등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며
- 보관기관 및 명의인(은행 및 예탁기관 등)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실질주주와 합의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ㅇ 내부자거래 및 부당한 자기거래(회사와 이사 등과의 거래)의 금지
③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역할(The role of stakeholders in corporate governance)
ㅇ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
ㅇ 기업지배과정에서 기업성과향상을 목적으로 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종업원 지주제 또는 이익참가제 등)를 허용
④ 공시 및 투명성
ㅇ 주요 공시내용
- ⓐ기업의 재무 및 영업결과, ⓑ기업목표, ⓒ주요 주주분포 및 의결권, ⓓ이사 및 핵심집행임원과 이들의 보수, ⓔ예측가능한 중요 위험요소, ⓕ종업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중요사항, ⓖ기업지배구조 및 정책 등
⑤ 이사회의 책임
ㅇ 기업전략주요행동계획위험정책연간예선 등 감독
ㅇ 핵심집행임원의 선임보상감독 및 보수의 검토 및 투명한 이사선임과정 확보
ㅇ 경영자, 이사 및 주주의 잠재적인 이해갈등의 감독관리
ㅇ 회계 및 재무보고시스템의 건전성 확보 및 적절한 통제 시스템
2)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1) 제정경위
□ 민간자율의「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발족(99.3월)
□ 동 위원회가「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초안을 발표(99.8월)
* 동 초안은 강제성은 없으나 준수여부에 따라 기업의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사실상의 구속력 보유
(2) 주요내용
① 주주 : 주주의 권리 및 책임, 주주의 공평한 대우
- 필요한 정보제공, 주주제안권, 의결권의 최대한 용이한 행사, 특별한 경우 의결권제한 인정, 내부거래 등 금지
- 이사의 경영책임 강화, 사외이사 활성화
② 이사회 : 이사회의 기능구성, 이사의 선임, 사외이사, 이사회의 운영, 이사의 의무, 평가 및 보상
- 대표이사 및 내부위원회 등에의 권한위임, 대규모 공개기업(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사외이사비율(총이사의 1/2이상) 등
③ 감사기구 :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감사 등), 외부감사인
④ 이해관계자 : 권리보호, 경영감시
⑤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 경영권시장, 공시
참고문헌
* 김성태 외 1명(2012), 대규모 기업집단이 계열기업의 자본구조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금융공학회
* 란송정(2011), 기업소유구조와 기업가치간의 관련성 고찰, 전북대학교
* 송종국 외 1명(2003), 기업의 R&D 구조변화와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소고, 기술경영경제학회
* 이종화 외 1명(1999), 한국기업의 부채구조, 한국국제경제학회
* 이현석(2008), 기업 회계투명성제고를 위한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정용승(2007), 금융시장구조와 실질환율-상대적 소비의 비정상성, 한국국제경제학회
法人稅와 個人所得稅의 관계에 의해서 資本構造 無關聯 理論을 제시한 Miller의 주장도 레버리지 顧客效果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實證分析缺課의 不在와 破産費用이 기업가치에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이론의 등장 등에 의하여 반박을 받고 있다. Miller 의 이론에 현실성을 더욱 부여하여 Miller의 이론을 수정한 논문 중에서 DeAngelo 와 Masulis에 의한 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Ⅶ. 기업지배구조
1.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1)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는 경영자가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통제하는 체제를 의미
ㅇ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경영감시를 위한 이사회 및 감사의 기능강화, 소수주주권 확대 등이 주요내용
*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주주, 채권자, 소비자, 기업, 정부 등을 의미하나 주로 주주(지배주주기관투자가개인주주 등 포함)가 대상
ㅇ 일반적으로 기업내부의 경영자와 주주와의 관계, 의사결정시스템, 이사회와 감사의 역할 등을 총칭
2) 우수한 기업지배구조는 경영투명성 및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
ㅇ 국제적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기업지배구조는 투자와 거래를 결정하는 중요요소로 부각
ㅇ 특히, 공개기업(publicly traded companies)의 경우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
3) OECD는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
OECD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기업지배구조를 지적(「OECD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99.5월)
2. 기업지배구조의 주요내용
1) OECD 기업지배구조 기본원칙
(1) 제정경위
□ 경제 및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선진 각국을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제규범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가 제기
□ 이에 OECD는 “기업지배구조특별작업반”을 조직하고 동 작업반이「기업지배구조기본원칙」(OECD Principle of Corporate Governance)을 발표(1999.4.19)
(2) 주요내용
① 주주의 권리(The rights of shareholders)
ㅇ 주주의 기본적 권리 : ①소유권 등록, ②주권의 양도, ③관련 기업정보의 적시정례적 획득, ④주총참석 및 의결권 행사, ⑤이사 선임, ⑥잔여이익 분배참여 등
ㅇ 주주는 기업의 근본적 변화(예: 정관변경, 합병, 영업양수도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러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받을 권리를 보유
ㅇ 주주는 본인이 직접 또는 부재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주주총회의 규칙에 관한 정보를 받아야 함
② 주주의 동등대우(The equitable treatment of shareholders)
ㅇ 동종의 주식을 가진 모든 주주는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 등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며
- 보관기관 및 명의인(은행 및 예탁기관 등)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실질주주와 합의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ㅇ 내부자거래 및 부당한 자기거래(회사와 이사 등과의 거래)의 금지
③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역할(The role of stakeholders in corporate governance)
ㅇ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
ㅇ 기업지배과정에서 기업성과향상을 목적으로 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종업원 지주제 또는 이익참가제 등)를 허용
④ 공시 및 투명성
ㅇ 주요 공시내용
- ⓐ기업의 재무 및 영업결과, ⓑ기업목표, ⓒ주요 주주분포 및 의결권, ⓓ이사 및 핵심집행임원과 이들의 보수, ⓔ예측가능한 중요 위험요소, ⓕ종업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중요사항, ⓖ기업지배구조 및 정책 등
⑤ 이사회의 책임
ㅇ 기업전략주요행동계획위험정책연간예선 등 감독
ㅇ 핵심집행임원의 선임보상감독 및 보수의 검토 및 투명한 이사선임과정 확보
ㅇ 경영자, 이사 및 주주의 잠재적인 이해갈등의 감독관리
ㅇ 회계 및 재무보고시스템의 건전성 확보 및 적절한 통제 시스템
2)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1) 제정경위
□ 민간자율의「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발족(99.3월)
□ 동 위원회가「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초안을 발표(99.8월)
* 동 초안은 강제성은 없으나 준수여부에 따라 기업의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사실상의 구속력 보유
(2) 주요내용
① 주주 : 주주의 권리 및 책임, 주주의 공평한 대우
- 필요한 정보제공, 주주제안권, 의결권의 최대한 용이한 행사, 특별한 경우 의결권제한 인정, 내부거래 등 금지
- 이사의 경영책임 강화, 사외이사 활성화
② 이사회 : 이사회의 기능구성, 이사의 선임, 사외이사, 이사회의 운영, 이사의 의무, 평가 및 보상
- 대표이사 및 내부위원회 등에의 권한위임, 대규모 공개기업(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사외이사비율(총이사의 1/2이상) 등
③ 감사기구 :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감사 등), 외부감사인
④ 이해관계자 : 권리보호, 경영감시
⑤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 경영권시장, 공시
참고문헌
* 김성태 외 1명(2012), 대규모 기업집단이 계열기업의 자본구조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금융공학회
* 란송정(2011), 기업소유구조와 기업가치간의 관련성 고찰, 전북대학교
* 송종국 외 1명(2003), 기업의 R&D 구조변화와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소고, 기술경영경제학회
* 이종화 외 1명(1999), 한국기업의 부채구조, 한국국제경제학회
* 이현석(2008), 기업 회계투명성제고를 위한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정용승(2007), 금융시장구조와 실질환율-상대적 소비의 비정상성, 한국국제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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