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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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도권 집중현상
2. 수도권 집중화 현상의 원인
1) 정부의 수도권 정책의 빈번한 변화
2) 정부기관의 수도권 집중
3) 기업의 본사 입지 결정
4) 지방고교생의 수도권 대학 선호
3. 수도권 집중화 현황
1) 인구분포
2) 고용기회의 수도권집중
3) 중앙행정기관의 지역 간 분포변화
4) 대학의 수도권 분포
4. 수도권 집중 억제책(규제완화 반대)
1) 균형 있는 발전의 저해
2) 난개발확장(sprawl) 대 공동화
3) 국가 응집력 형성 저해
4) 지역균형발전 정책 무력화
5. 수도권 집중 억제책 폐지(규제완화 찬성)
1) 세계 속 경쟁력 있는 수도권
2) 수도권 규제의 비효율성
3) 규모의 경제에 의한 편익
4) 외국의 수도권 규제실패사례
6.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
1) 정부의 확고한 의지
2)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추진
3)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각종 중추행정기능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쇄적으로 수도권에 집결하는 과밀화를 발생시켜 결국 국토의 공간적 불균형이 야기되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각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부는 이러한 수도권 과밀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최고의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큰 실효를 거두어 오지 못하였다.
그것은 정부의 외부환경적인 요인이나 근시안적인 정책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우선 전문적이고 명확한 정책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득권의 정치적인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부의 배포가 필요하다.
2)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추진
비대하게 집중된 수도권의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을 지방으로 이양시키는 것이 과밀화를 해결하는 방법일 수 있다.
중앙부처나 기업의 지방이전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중앙 집중의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병리현상을 치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지방분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중추기능이 지방이 아닌 중앙에 집중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수도권으로 가야 각종 고급정보와 자원의 확보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강압적으로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각 기업은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서울에 지사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려고 할 것이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기관이라도 지방이전을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러나 사회적인 편익을 계산할 때 유의할 점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여러 가지 유인정책이 필요하다. 즉 법인세, 특별부가세 등 국세차원에서의 파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전기업에게는 배후도시개발권의 부여 등과 같은 유인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상의 지원, 공공부문에 의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도 뒷받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
우리나라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보면 못하고 있음(46.8%), 매우 못하고 있음(11.3%) 의 부정적인 평가가 58.1%에 이른다. 고교졸업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방대학 발전방안을 살펴보면 취업여건의 개선(23%), 지방대학의 특성화(13.4%), 대학의 좋은 시설과 교수진(12.8%) 수도권과 지방의 격자해소(12.5%)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처럼 고등학생들은 대학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학 졸업 후의 취업 가능성과 장래성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 성장이 가져온 지방대학 졸업생에 대한 취업문제와 교육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 및 지원미흡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방대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요대학 65%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 지방의 수학능력 성적 우수자의 80%가 서울에 진학하고 있는 등 지방대의 어려움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개발과 실행이 중요하다. 또한 기존의 수도권 주요 대학의 지방이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러 인센티브와 함께 이전을 추진한다고 해도 반발이 뒤따르겠지만 시행의 방법에 따라서는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수도권의 과밀화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가의 원칙이 국토균형발전임에도 더욱 심화되어 가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국가정책의 실패를 말해주고 있다. 수도권과밀집중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계획적 관리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성공할 수 있다. 이제 수도권과 지방은 그동안의 갈등과 반목을 씻어버리고 지역상생으로 국민통합을 이루어 국가의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희망찬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 국민의 50% 가까운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한 수도권의 환경은 세계 최악의 수준이다. 대기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 연간 12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가 소요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로 발생하는 문제를 지역 상생의 기반을 상실한 지역까지도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수도권은 과밀집중을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관리가 이뤄져야하고 하고, 지방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자생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미래를 담는 과제이다. 수도권 일극체제는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양산할 것이며,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지역상생은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자원의 편중된 활용과 자원의 낭비 그리고 지역갈등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위험성인 것이다. 이제 국가의 경쟁력은 균형발전에서 찾아야한다.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은 개발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자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각 지역이 저마다의 특색과 장점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어 스스로 자립하며 지역상생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이 획기적으로 이뤄져야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여하며,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로 지방의 정주여건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경환, 수도권규제에 대한 재인식, 한국경제연구원, 2005
성장환, 안태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동아시아 수도권 공간계획과 개발방향 비교 연구: 한국, 일본, 중국, 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8권 1호, 한국아시아학회, 2005
임경수, 고병호, 동북아 3국의 수도권 공간정책 비교연구 -국가경쟁력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제19집 제1호, 한국도시행정학회, 2006
임상준(국무총리실 과장),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의 열쇠는 잘사는 지역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가진 법령과 예산, 사람에 대한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어 지방이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무호, 2007, 도시정책론, 학문사
노기성 외, 수도권 정책의 평가와 기본방향, 한국개발연구원
문화일보(2006.12.20-22)
국토포털(http://www.land.go.kr)
국회도서관(http://naver.na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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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화 현상,   수도권 문제,   수도권 분산,   수도권 집중억제,   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