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후불제 쟁점 및 사례

소개글

등록금 후불제 쟁점 및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 등록금제도의 문제점

2. 등록금후불제란?

3. 등록금후불제의 기대효과

4. 등록금후불제 비용해결

5. 등록금 후불제를 위한 사회적 합의

6. 등록금 후불제에 관한 몇 가지 쟁점들

7. 실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8. 등록금 액수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9.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가?

10. 외국의 예

11. 결론
- 학자금 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는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11. 결론
얼핏 들으면 등록금 후불제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융자제도와 비슷하다는 첫 인상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등록금 투쟁중인 상당수 대학생들도 등록금 후불제에 대해 ‘학자금 융자제와 다를 것 없지 않냐’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본다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등록금 후불제는 국가가 학생이 학교를 다닐 때 전액 부담하되 졸업한 후에 취업하고 일정 수준이상의 수익이 생겼을 때, 그 때부터 조금씩 갚게 되는 것”입니다.
후불제라는 말이 붙으니깐 사실 나중에 뭐 이자까지 붙여서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학자금 융자제도는 7%라는 높은 이자율과 졸업하자마자 바로 갚아 나가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못 갚을 경우 졸업하고 나서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현행 학자금 융자제는 등록금투쟁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등록금 후불제는 경제적인 부담면에서 학자금융자제도는 비교의 대상조차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학교육을 받은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반면에 대출개념인 무이자융자는 조세개념인 등록금 전액 후불제와 달리 소득이 없어 등록금 상환을 못하는 졸업생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상교육과 반값 등록금제는 정부 재정부담이 크고, 대학을 다니지 않는 사람도 세금을 내야 하는 형평성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등록금 후불제는 우리나라의 교육여건과 경제여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고등교육 정책”인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등록금 후불제가 시행되어 저같이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고, 등록금 대출 이자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수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6일자 신문>
로스쿨·MBA·의학대학원 '등록금 후불제' 우선 추진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주 밝힌 ‘등록금 후불제’가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MBA) 등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최규연 재경부 대변인은 6일 “학비 부담이 큰 개인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내년 경제운용방향에 포함할 것”이라며 “자금회수에 무리가 없는 로스쿨ㆍ의학전문대학원ㆍMBA 등을 중심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구체적인 재원조달이나 개인의 소득파악 방법, 상환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해외사례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주택거래가 동결되는 데 대해 “매도자와 매수자 간 힘겨루기로 인해 정상적인 시장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불안전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규제완화는 시장안정 기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의 정책기조를 확고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1월 7일자>
교육-재경부 등록금 후불제 ‘엇박자’
실효성 놓고 티격태격
재정경제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경영전문대학원(MBA), 의학전문대학원부터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교육인적자원부는 ‘사전 협의가 없었고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경제, 교육부처가 협조해 추진해야 하는 등록금 후불제가 시작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다.
7일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등록금 후불제에 대한 공식적 검토는 하고 있지 않으며 (재경부에서) 안을 갖고 온 후에 논의해 보겠다”면서 수용 여부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이어 그는 “로스쿨, MBA 등을 시작으로 등록금 후불제를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9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후불제 취지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취직을 못할 때 무리한 부담을 안 주겠다는 것인데, 고소득층 전문직을 배출하는 이들 대학원에서 실시할 때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측은 또 등록금 후불제 도입은 물론 로스쿨, MBA, 의학전문대학원 우선 적용안까지 재경부가 사전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지난 2일에도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등록금 후불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바로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어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재경부는 교육부 의견과 상관없이 더 앞서 나간 로스쿨, MBA 등 등록금 후불제 우선 적용안을 들고 나온 것. 국가가 대학에 등록금을 대납해주고 학생은 취직 후 되갚는 등록금 후불제가 검토 단계부터 주무부처 간 이견 충돌로 혼선을 빚고 있다.
학자금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7년도 2학기: 이공계, 비이공계 구분없이 차상위 계층까지 무이자 대출, 총대출자 70% 중 무이자 대출 대상자를 차감한 인원은 저리대출지원, 07년 2학기부터 년 50만명에 대하여 이공계, 비이공계 구분없이 차상위 계층까지(소득 2∼3분위)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였고, 총대출자 70%(년35만명) 중 무이자 대출 대상자를 제외한 인원은 저리대출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음.
무이자·저리대출 받는 대학생의 경우 종전 년 약 8만명인 반면 07년 2학기부터 년 35만명을 받게됨으로써 약 4배이상 대상자는 늘어난 반면, 학자금 저리대출의 경우 07년 1학기까지 학생이 2%이자만 부담 했으나 07년 2학기부터 정부가 2%이자를 부담함으로써 오히려 학생이 부담하는 이자는 이전보다 2배이상임
07년 2학기 이자 6.66% = 학생부담 4.66% + 정부이자부담 2%
전국대학생 250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07년 1학기의 경우 무이자·저리의 대출받은 대학생은 1.6%(4.2만명)이지만 07년 2학기는 학생의 7%(17만5천명)정도 혜택을 받게됨으로써 대상자는 4배이상 늘어났지만 대학생들의 이자부담은 종전 2%에서 4.66%의 이자 부담으로 대학생의 실질적인 이자부담은 2배이상 가중되어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고 볼 수 없다
게다가 기 이용자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다음학기에 등록금을 대출 받을수 없고,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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