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보육료 지원정책을 정리 및 자신의 의견 서술

소개글

우리나라의 보육료 지원정책을 정리 및 자신의 의견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의 보육료 지원정책
2. 자신의 의견 서술

본문내용

비스 품질 향상 및 유지를 위해 운영경험을 전수하는 그룹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70%가 평가인증을 통과하고 있음에도 보육의 질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우려된다. 또 보육 시설 운영자의 성격은 무시 한 채 시설이용자의 비용부담 절감만으로 ‘공공형’ 보육서비스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의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추진 계획은 지난해 “정책수요 관점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아래 발표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에는 대기자가 넘쳐나며, 보육료와 양육비 부담으로 출산률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서 0~4세 보육료 지원대상을 80%에서 70%로 후퇴시켰으며, 만5세 무상보육 지원도 사실상 철회한 상황이다. 정부가 보완해야 할 정책은 보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자율형 어린이집’과 ‘보육료 자율화’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보육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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