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현재와 미래] 농업에 대한 이원적 관점

소개글

[농업의 현재와 미래] 농업에 대한 이원적 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농업에 대한 시각
가. 국가의 근간으로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
나. 산업의 한 분과로써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
다. 두 관점의 공존 필요성

2. 식량 주권과 농업
가. 식량 주권의 개념
(1) 식량 자급률의 정의
(2)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의 변화
나. 우리나라 국민의 주식 변화
(1)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의 변화
(2) 소비되는 식자재의 다양화
다. 식량 주권을 보전하기 위한 분야 설정의 확대 필요

3. 경제적 가치를 지닌 산업으로써의 농업
가. 우리나라 농축산물 총 수입액
나. 우리나라 농축산물 총 수출액
다.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산업 수지
라. 확보 가능한 경제적 이익

4. 농업에 대한 이원적 관점의 필요성

본문내용

에 의존하는 것은 이미 식량 주권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농업은 식량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의 기간이라고 바라보는 것은 타당하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농업의 무역 규모는 6000억 달러가 넘어섰다. 다른 산업의 분과와 마찬가지로 농업 역시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을 산업의 한 분과로 바라보는 시각은 옳다.
그러나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둘은 양립될 수 없는, 배타적인 관점은 아니다. 오히려 어느 한쪽만을 옹호하는 시각이 문제될 수 있다. 농업을 국가 기간이라고만 생각하는 시각은 신자유주의의 무한 경쟁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보호적인 농업을 육성할 것이다. 누에가 고치를 뚫고 나올 때 그것이 힘들어 보인다고 사람이 누에고치를 잘라내면, 스스로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지 못한 누에는 체액이 순환하지 못해 죽고 만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호적으로 육성된 농업은 보호 없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될 것이다.
반면 농업을 산업의 한 분과로만 생각해 버리는 시각은 농업이 가지는 식량 주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간 해 오던 경쟁력 있는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오던 방식처럼, 그러한 관점은 농업에 더 이상의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농업에 대한 투자를 없앨 것이다. 대신 그 비용을 다른 분야의 산업, 특히 정보산업과 같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근시안 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가질 수 있으나 식량 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주권이 완벽하지 못한 허약한 국가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음식물은 필수품이다. 따라서 식량 주권 없이는 다른 산업에서 힘겹게 획득한 자본을 농축산물을 수입하는데 전부 써 버리게 될 수도 있다.
중용(中庸)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양 극단의 관점이 하나만 택해 진다면 국가 차원에서 위험한 결과를 낼 수도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농업에 대한 관점의 전환, 이원적인 관점의 양립이 필요하다. 기존의 관점과 새로운 관점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관점 공존이 말이다.
5. 참고문헌
김초일 외, 「2001년도 국민건강 · 영양조사 (영양조사Ⅰ,영양조사Ⅱ)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2.
신애자 외, 「199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보고서 - 계절별 영양조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999.
이승헌 외, 「농가 피해 소득의 80%까지 보전」, 『동아일보』, 2007년 4월 4일.
최지현 외,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
“http://krdic.naver.com/detail.nhn?kind=korean&docid=23666300”
“http://www.krei.re.kr/kor/statistics/world_korea_gdp.php?mode=3_1”
“http://www.krei.re.kr/kor/statistics/world_korea_gdp.php?mode=4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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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현재와 미래,   기말 레포트,   농업,   식량주권,   농업에 대한 시각,   경제적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