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관농업특구지역(특화지역, 특구지역 조사)

소개글

고창경관농업특구지역(특화지역, 특구지역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내용
(1)　경관농업특구지역의 위치와 면적 및 지리적여건
(2) 형성원인
(3) 현황
(4) 경관농업특구사업의 내용 및 특성
(5)　경관농업특구지역의 정책적, 경제적 효과

3. 결론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제
특례
ㅇ특구법 제22조
(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
- 경찰청(고창경찰서)
ㅇ 특례적용 필요성
- 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함.
ㅇ 특례적용 내용
- 축제 행사시 공음면 농어촌도로 304호 및 308호 일부에 대해 차마 등의 통행제한을 허용함
ㅇ 특구법 제23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한특례)
- 행정자치부 주민과
ㅇ 특례적용 필요성
- 특구의 특화사업 홍보 및 안내물 설치를 하기 위함
ㅇ 특례적용 내용
- 옥외 광고물 등의 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 허용함
ㅇ 특구법 제26조제1항제2항
(농지법에관한특례)
- 농림부 농지과
ㅇ 특례적용 필요성
- 농지 집단화를 통해 청보리 및 복분자 등 경관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함
ㅇ 특례적용 내용
- 농지의 위탁경영임대사용대를 허용함
ㅇ 특구법 제33조
(도로법에관한특례)
- 고창군
ㅇ 특례적용 필요성
- 축제 행사시 안내표시판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음면 농어촌도로 304호, 305호 및 308호 도로 일부를 점용하기 위함
ㅇ 특례적용 내용
- 원활한 축제 행사를 위하여 도로점용을 허가함
권한
이양
특례
ㅇ 특구법 제43조
(식품위생법에관한특례)
-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ㅇ 특례적용 필요성
- 고창 경관농업특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청정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식품표시기준제정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특구의 장에게 이양함
ㅇ 특례적용 내용
- 특구내 생산 농산물 및 가공생산품에 대한 생산지를 “고창경관농업친환경농산물” 이라 표시함
- 특구내 생산 농산물 및 가공생산품에 “친환경농산물테마파크농산물” 등으로 표시함.

키워드

특화지역,   특구지역,   고창,   고창경관농업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