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소개글

불심검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불심검문의 의의/대상

Ⅱ 불심검문의 방법

Ⅲ 소지품검사

Ⅳ 자동차검문

본문내용

근거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에서 찾고, 긴급수배검문이 사법경찰작용이라
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199조 등에서 찾는 견해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3. 입법의 필요성과 방법
이처럼 구체적 범죄혐의가 없는 일반시민에 대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사활동을 하는
것을 독일에서는 “예방적 범죄투쟁” 이라고 부른다. 예방적 범죄투쟁에 관한 명확한 수권
조항이 현행법이는 아직 없다. 따라서 1) 경계검문과 긴급수배검문은 자동차를 이용한 중
대범죄에 국한되어야 한다. 2) 그것도 범죄예방.검거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3) 그리고 임의수단의 성격을 넘어가는 자동차에 대한 수색.압수는 법관의 영장을 받도록
해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필요한 처분을 하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이
다.

키워드

불심검문,   소지품검사,   자동차검문,   경계검문,   긴급수배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