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시장 분석

소개글

한국의 노동시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우리나라 노동시장
(1) 인구구조의 변화
(2) 경제활동 인구의 추이
(3) 인력수급 불균형
(4) 노동력 수급불균형과 외국인노동

2. 결론
IMF 이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본문내용

취업알선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된 이유로는 전체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맞지 않거나(47명), 나이가 많아서(7명)의 이유가 많았다.
(4) 구직활동의 애로점
사회전반적인 일자리부족과 까다로운 취업조건 등이 구직활동의 어려운 점으로 많이 꼽혔지만, 실효성없는 취업알선기능이나 정보부족과 함께 여성채용기피와 육아문제 등이 지적됐다.
기혼여성은 미혼에 비해 까다로운 취업조건이나 육아문제, 여성채용기피를 더 많이 이유로 들었으며 미혼여성은 일자리부족과 취업정보부족, 실효성없는 취업알선기능을 더 이유로 꼽았다.
(5) 직업훈련의 문제점
직업훈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43.2%가 교육이수후 취업정보 및 알선 미흡을 지적했고, 28.0%가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훈련직종, 11.6%가 내용부실을 지적했다.
과제
(1) 여성실업자가 요구하는 과제
1위는 새로운 일자리마련이 26.6%, 2위는 내실있는 직업훈련이 21.9%로 나타났다.
(2) 재직여성노동자가 요구하는 과제
1위는 고용안정(54.2%), 2위는 임금보전 등 생활보장(24.0%)로 제기됐다.
(3)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과제
①구조조정시 상대적으로 여성노동자의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난 여성에 대한 부당해고 방지를 위한 성차별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근로감독관의 증대 등 행정력의 강화가 중요하다.
②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결혼임신퇴직제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지도, 감독을 강화한다.
③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여성의 퇴직을 강요함으로써 여성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간접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간접차별 금지를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내 간접차별 금지 조항을 빠른 시일내에 신설해야 한다.
④여성 취업의 중요한 장애요인인 육아와 가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조치, 특히 육아지원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⑤직업훈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성의 연령, 학력, 경력 등 집단별로 특성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성역할에 근거해 고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여성취업직종을 탈피하여 취업과 고용창출이 보장되는 유망직종을 개발, 이에 따른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알선을 체계화해야 한다.
⑥현재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여되고 있는 정부실업정책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⑦고용조정시 성차별 방지와 고용평등을 위해 노조는 성인지적 관점을 수립, 유지하고 여성의 고용안정과 고용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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