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과 상품화의 도덕성 논쟁

소개글

장기이식과 상품화의 도덕성 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기이식의 의의

Ⅲ 장기이식과 상품화의 도덕성 논쟁

Ⅳ 결론

본문내용

이고, 이제 그 횟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를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장기이식이 자본주의 사회의 돈과 맞물려서 인간의 타락한 면을 드러낼 때, 우리는 인간성의 파멸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도 장기이식에 관하여 형법적으로 고찰하고, 또 이를 완벽하게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그러한 시기가 지금인 것이다.
사람의 종기에 대한 학설 대립은 점점 뇌사설 쪽으로 기울어 갈 것이다. 논리적 타당성 등을 차치하더라도 의학기술의
발달이라는 시대적 대세를 법이 거스를 수는 없다. 꼭 뇌사설을 취하지 않더라도 형법은 장기이식을 합법화하여,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고, 그러함으로써 장기이식에 대한 직접적 규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야 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인 것이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실행으로 입법자들은 입법의 묘를 발휘하여 사람의 종기에 대한 학설 대립을 막고 장기이식수술에 대한 현실적인 규율을 하게 되었으면, 이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장기 매매 등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용된다면 이는 인간성 타락에 이은 인류 전체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뇌사 인정에 대한 보다 엄격하면서도 실현가능한 기준을 정하고, 또 그 기준의 준수를 실천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의 뇌사판정의 기준의 실천은 그 현실적 정당성을 찾기 힘들다.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서 뇌사판정의 경우가 계속 쌓여가야 만이 결국 완벽한 기준이 세워질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일반론에 따르면 살아 있는 사람이나 사체의 장기기증은 허용되지만 장기 판매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론은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그것이 기증에 의한 것이건 판매에 의한 것이건 도덕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뇌사자의 장기 이식은-그것이 기증에 의한 것이건 판매에 의한 것이건, 자본주의체제의 소유권개념 을 거부하지 않는 한, 허용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뇌사자의 장기조차도 판매되기 보다는 기증되는 방식으로 장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건 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의 사체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것을 팔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막겠는가? 물론 이런 결론은 우리가 원하는 결론은 아니지만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법이다

키워드

장기이식,   상품화,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