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비언주의

소개글

페이비언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
장점으로는 첫째로, 사회복지 정책의 실증적인 뒷받침이 가능하며, 다른 이론으로는 불가능하다. 즉, 서구의 많은 국가들이 사민당이 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증적인 뒷받침이 가능하다.
둘째로, 의회민주주의 체제에서 계급간의 역할관계의 변화가 가능하다.
셋째로 가장 이상적인 이론의 이데올로기로서 평가를 받는다.
넷째로 정치적 경제적 모든 평등의 보장을 받는다.
그러나 단점도 아울러 존재하는데 사회복지정책인 노동계급 중간 사회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발달된 것이 아니고, 반대 세력인 보수 세력인 우익정당에 의해 사회복지정책이 시작되었으며 발달되었다. 여기에 이 설명의 어려움이 있다. Rimlinge에 의하면 사회복지의 확대로 노동계급을 통합하여 세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이 오히려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의회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세력을 얻어 역할관계를 변화시켜 사회복지 정책을 발전시킨다는 전제인데 실제 서구에서의 의회가 더 이상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권력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페이비언주의가 주장하는 복지국가로 이양되는 과도기시기의 계급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이양후의 계급소멸에 대한 해결책 미제시하였다.
또한 소멸되지 않은 계급의 장기적집권. 통제, 가난한 인민과 부유한 당원의 존재함을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것에 대한 해결책 또한 제시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제시한 평등을 지키지 못한다.
4. 끝내는 말
지금까지 페이비언주의의 발생과정과 사상가들, 가치와 페이비언주의의 복지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페이비언주의는 이상주의, 점진주의, 의회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주의 이념으로 1884년 창립된 영국의 민주적 사회주의들의 단체인 페이비언협회가 주장한 것으로 폭력혁명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를 지양하고 페비우스 고사에서 배운 점진적인 의회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여 영국의 노동당 정부의 정치노선을 대변해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페이비언주의자들은 계급전쟁보다는 윤리와 공리주의를 더 중시하고, 사회통합을 중시하여 불평등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통합, 공동체의식의 강화, 이타주의 의식의 유지를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점진적인 개혁방법을 통한 사회시장(social market)의 확대와 공적 개입으로 사회가 변화할 것을 믿는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페이비언주의자들은 정부의 큰 과제는 평등, 자유, 우애, 민주주의 그리고 복지의 관점에서 자유시장제도의 미비점을 수정하고 보완하려는 기능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정부의 집단주의적 책임이 크게 강조되어 이것이 노동당이 추구하는 복지주의의 이론적 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복지국가를 궁극적으로 도달하여야 할 사회주의에로의 길에서의 한 단계로 보는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소극적 집산주의와 달리 복지국가의 확대로 자본주의 그 자체를 변화 시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경제성장, 평등, 사회통합을 위하여 복지국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유형에서는 사회복지에서의 공공부문이 절대적으로 강조되고 개인이나 가족 등의 만간부문의 역할은 극소화된다.
이 주장에 보면 노동자의 계급은 계급의식이 강해서 그 계급의 이익의 대변을 자동적으로 할 것이라고 가정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노동자가 증가하면 할수록 좌파정당(사민당)도 강해지고 사회복지 정책도 강해질 것이라는 가정을 했는데, 노동자 계급의 동질성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다. 이는 순수한 노동자 계급의 정당의 지지계급이 많지 않아서 집권하기에는 지지세력이 부족하였다. 즉, 자본계급의 이익을 반영해야 된다. 어느 국가든지 정당의 집권이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계급간의 이데올로기보다는 언어, 문화, 인종, 등이 정권의 기반을 좌우한다. 지금의 서구에서는 계급과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더 큰 결정의 요소가 된다.
참 고 문 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출판부(1993), 사회복지사전
- 장인협(1998), 사회복지학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함세남 외 5 (1996), 복지정책의 논점, 학문사, p16~19
- 곽효문(1999), 복지국가론, 제일법규, p76~77, 84~86, 97~99, 243~244
- 김태성 외 1 (1993),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p174~175
- 원석조(2006),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출판 p138~141
- 이용교(2005), 디지털사회복지개론, 인간과복지출판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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