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정책과 지방정부와의 갈등(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개글

정부의 규제정책과 지방정부와의 갈등(수도권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Prologue ------------------------------------------- 2

정부의 지역발전추진전략 ----------------------------- 3

수도권의 낙후상황 ----------------------------------- 5

해결방안 -------------------------------------------- 7

참고문헌 -------------------------------------------- 8

Epilogue ------------------------------------------- 9

본문내용

개 영역이다. 상대적으로 미흡한 영역도 12개 영역에 달한다.
이처럼 수도권역의 북부 지역은 그 저발전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것은 님비기능의 대거유입과 각종 규제의 문제 때문이다. 수도권에 있는 많은 규제들과 님비기능들 중 가장 큰 것은 수계의 문제와 군대의 문제를 언급할 수 있다. 팔당댐을 중심으로 한 수질관리의 문제는 상류지역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군대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데, 경기북부지역이 북한과 연결되는 영역이다 보니 연천, 동두천, 파주 등등 북부의 웬만한 곳에는 군사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군사지역은 국방부나 합참본부 등의 최상층이 아닌 이상 보통 저발전이 되는 원인이 된다.
경기도 남부 지역에도 님비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특히 그린벨트의 문제가 두드러지는데,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발이 묶여 개발을 할 수 없는 곳이 많이 있다. 그래도 경기 북부에 비하면 상당한 수준으로 개발이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기는 하다.
● 해결방안
현재는 지방자치시대인 것을 부정할 수 없고, 더 성숙한 지방자치로의 진행을 위해서는 중앙중심의 정책추진이 아닌 지방의 자율에 맡기는 정책, 중앙과 지방이 적절하게 협의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경기도는 현재 수도권에 중첩적으로 걸려있는 규제의 완화를 주장하며 대기업의 신설과 증설을 허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공장총량제 폐지와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등의 수도권 경쟁력 강화 대책을 세울 수 있다. 특히 경기도 북부의 낙후지역의 발전정책에 대한 중앙의 확실한 입장 발표를 요구해야 하는 시점이다.
광역자치단체로서 광역경제권 형성의 기본 원칙이 지방분권의 강화라는 것을 중앙이 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서 서둘러 법 개정을 추진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마구 추진하기 보다는 국가발전의 핵심지역으로서 국가의 중장기적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인 지역발전추진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지역발전정책의 주체는 지방이다. 경기도는 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한 중앙의 성과평가에 근거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중앙정부가 지역간 이해관계의 조정자 역할만 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에 권한을 위임하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앙의 비효율적인 정책의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수도권 내 지역을 지정하여 시행되는 지방이전기업지원정책은 폐지되어야 하고, 인센티브의 부여 등을 통한 유도정책을 펼치는 것이 시장원리에 부합된다.
참 고 문 헌
지역격차 현황과 과제 : 경기북부 저발전을 중심으로
(이희창박희봉강유진;2007)
정부의 7.21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에 대한 평가와 경기도의 대응전략
(수도권정책센터 책임연구원 김은경)
(인터넷 주소 : http://cafe.naver.com/gariver.cafe?iframe_url=
/ArticleRead.nhn%3Farticleid=175)
Epilogue..
레포트 제출 기한이 1일 남아 있는 날이 오도록
레포트 제출을 미루고 미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낀다.
평소에 수업과 자기학습은 그렇게 꼼꼼하게 하면서
과제물을 즉각 즉각 하지 않고 꼭 마감에 가까워질 때까지
질질 끄는 버릇을 시급하게 고쳐야 한다.
자신의 전공분야가 아니고,
평소에 관심을 많이 두는 분야가 아니어도
조금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했어야 했다.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지금 글의 논지가 약하지는 않은지,
제시하는 근거들이 명확하고 검증된 것인지
고민하고 조정을 거치면서 작성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다.
이제 종강까지 몇 주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남은 일정들을 충실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키워드

지방자치,   님비현상,   지방자치와 님비현상,   님비현상과 지방자치,   규제정책,   지방정부,   OCU,   OCU 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