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개괄적 조사

목차

1. 발표배경

2. <3.30 대책>의 주요내용
<1>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도
<2>재건축제도합리화
<3>주택담보대출 제한 강화
<4>주택거래신고제강화
<5>기존도심 광역적 재정비
<6>분양가 인하

3. 3.30 대책 이후의 전망

본문내용

물론 아직은 기대심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가격을 크게 낮춘 매물은 찾기 힘들 것이다. 당장 매물화하기 보다는 정책의 일관성을 보면서 시장을 관망하는 측이 우세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재건축 추진위 시점의 단지까지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고, 안전진단마저 강화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의 재건축 단지 중 입지여건이 아주 빼어나지 않았던 곳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부 단지는 재건축을 포기하거나 장기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 강남권 아파트값은 재건축과 일반아파트가 연동하는 성향이 강하므로 차라리 일반아파트 대열에 머물면서 충격파를 완충하려는 조합들이 생길 소지가 있다. 반면 이미 입주한 강남권 새 아파트 단지, 건축심의나 사업승인을 얻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직전의 아파트, 이미 분양을 마쳐 분양권 상태인 단지 등은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꾸준히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일단은 강남권의 주택 신규공급 축소에 대한 우려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다만 그 힘은 당분간은 약화될 수 있다.
<자료출처>
매일경제
연합뉴스
부동산뱅크
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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