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국민연금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서 론

2. 본 론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I. 의의 및 특성
II. 내용
III. 국민연금가입자
IV. 운영기구
V. 급여
VI. 그 외 연금
VII. 급여의 제한 및 정지
VIII.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I. 보험료율 및 급여수준
II.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
III. 기금현황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국민연금제도 관련 기사

3. 결 론
국민연금제도 문제점에 대한 대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불문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집중하는 한편 고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정지원을 축소 또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한편 정부의 보육ㆍ교육ㆍ주택 등에 관련된 분배정책이 제도의 미비점과 소득파악체계, 전달체계의 미흡 등으로 저소득층에 별다른 도움을 못 주고 있다며 이들 분배정책은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집중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의 목표가 정치적인 의도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책 및 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은정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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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관련 기사
자영업자 국민연금 납입률 제자리
[파이낸셜뉴스 2006.04.02 20:40:19]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자영업자 등)의 보험료 납입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율은 지난 2001년 74.3%, 2002년 73.7%, 2003년 75.1%, 2004년 75.1%, 지난해 75.9%로 70%대 중반에 머물러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사업장(직장) 가입자의 납부율은 99.2%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소득은 대부분 국세청 과세자료를 참고한다”면서 “공단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참고하고 지역과 직종별 자영업자의 평균소득과 자산을 참조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소득을 알 수 없어 적정한 보험료를 걷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도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안고 있는 고민”이라면서 “어떤 업종에 있는 사람들까지를 자영업자로 구분할 것인지도 판단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세무조사 등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납부능력이 있는 데도 납부를 안하면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6월까지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을 사업장(직장)가입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지역가입자로 남아있는 납부 능력이 있는 자영업자 가운데 전문직종, 재산과표가 10억원 이상, 국세청 과세소득 상위 50개 업종에 속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하면 지역가입자의 납부율을 76%까지 끌어올려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오미영 홍창기기자
교육·국민연금 등…저소득층엔 거리 먼 '분배정책'
[세계일보 2006.04.02 20:25:08]
현 정부의 보육·교육·주택·국민연금·건강보험 등과 관련한 분배정책이 저소득층에 별다른 도움을 못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쌀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민불안 해소용으로 도입된 소득보전 직불제가 오히려 큰 규모 농가에만 혜택을 줄 뿐 농업경쟁력 하락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장기 정책우선순위와 재정운영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저소득층 중심 사회보장=고영선 KDI 선임연구원은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국민연금 구조는 정작 노후소득 보장이 가장 필요한 계층에는 아무런 혜택을 못준다”며 “기업연금 역할 확대와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경로연금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지난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비율’(노인인구 대비 비수급자 비율)은 무려 78.2%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이 비율이 점차 감소하겠지만 2050년쯤부터는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농업 소득보전직불제=설광언 KDI 선임연구위원과 사공용 서강대 교수는 ‘우리나라 직접지불제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소득보전 직불제가 수입쌀로 인한 농가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은 하겠지만, 농업인력과 농업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2002년 도입된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목표가격보다 시장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85%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부터는 논농업 직불제(2001년 도입)와 통합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2004년 기준 농가의 연평균 소득(2900만원)이 도시근로자 가구(3670만원)의 29% 수준이지만, 도시근로자 가구 중에도 농가 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40%가 넘는다”면서 “농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불제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창덕 기자ⓒ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3. 결론
지금까지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현황, 문제점, 그에 대한 대안과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알아보았다.
좋은 대안이 있다고 그것이 한번에 모두 이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조금씩 조금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실천이 모여지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국민들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말만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민들이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여러 신문을 보면 국민연금제도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알 수 있다. 모두가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느끼고 있고 이대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란 것을 알기에 그런 소리들을 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개정방향을 찾아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된 역할을 해 미래의 나와 나의 아이들에게 꼭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자료
▶ 참고도서
사회복지법제론 저자 : 김기원 출판사 : 나눔의집
사회보장론 저자 : 김태진 출판사 : 대구대학교 출판부
▶ 참고 인터넷 사이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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