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의 현실과 대책

소개글

여성복지의 현실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여성과 여성문제
1) ‘여’성 그리고 ‘성’
2) 현대사회의 여성문제
3) 여성해방운동과 여권론
2.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1) 여성문제와 사회복지
2) 여성복지정책과 서비스
3. 문제제기

Ⅱ. 여성복지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 대책
1. 직장여성 복지
1)여성의 경제활동현황
2) 직장여성에 대한 사회복지
3) 복지과제 및 대책
2. 이혼여성의 복지
1) 이혼가정의 실태
2) 이혼으로 인한 편모가정에 대한 복지현황
3) 복지과제 및 대책
3. 매매춘 여성복지

1) 매매춘의 개념
2) 매매춘 여성의 복지현황
3) 복지과제 및 대책

Ⅲ. 나오며
1. 우리사회 여성복지의 전개 방향
2.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3. 여성복지에 관하여

본문내용

여성을 근본적으로 아동양육자로 규정하는 가부장적인 개념이 깊이 내포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복지 정책은 그 정책내용에 이미 성차별적 전제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 여성복지로의 변화를 위해 요보호 여성을 위한 정책방향은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며, 포괄적인 여성의 복지지원 정책이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2.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앞으로 우리나라의 여성복지 발전방향을 알아 보기위해 여성부 중앙행정기관의 여성정책 기본 시행계획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에 양성평등관점 통합으로 여성정책추진기구의 기능강화, 성인지적 예산수립의 여건조성, 정책의 성별분석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을 마련한다.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여,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정부 내 각종위원회 여성 참여율 40% 달성, 기업의 여성관리직 진출을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여성인적자원의 개발하여 활용 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여 고용상 기회균등과 남녀차별 개선, 모성보호 및 보육서비스 강화를 통한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등을 지원한다. 사회ㆍ문화 분야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평화ㆍ통일ㆍ국제협력에서의통일대비 여성역량 강화 및 참여확대, 평화ㆍ환경 분야에서의 여성역할 강화, 여성국제 교류 및 협력 등을 활성화 한다.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여성건강 증진대책 강화, 여성의 자활능력 제고와 사회 보장권 확대, 여성노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로성매매 방지대책의 실효성 제고, 집창촌 단계적 폐쇄, 성의식 개선, 피해자 지원종합체계 구축 등을 형성한다. 또 가정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추진, 남녀차별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강화한다.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조성으로 통합적 가정(가족)복지정책의 기반조성, 양성 평등한 가족법ㆍ제도를 구축한다.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을 추진하여평등문화의 확산과 정착, 양성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남녀 평등한 미디어 문화의 정착을 도모한다.
이러한 정책의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여성정책기구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성인지적 예산도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며,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그리고 여성정책평가 및 정책의 성별분석제도를 구축하여 성인지적 정책추진의 제도화 및 추진실적 점검을 강화하고, 정책 분야별 성별영향분석 및 평가지표를 개발한다. 필수 성인지적 통계지표 생산 활성화와 성별항목 신설 등 각종 보고통계의 보고양식 개선으로 성인지적 통계 생산 및 보급할 수 있도록 한다.「2003년도 시행실적 및 2004년도 시행계획」/『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2004 / 여성부
3. 여성복지에 관하여
무엇을 주제로 잡을지 무척이나 고민했었다. 수업시간에 배운 다양한 행정적 문제들 중 하나를 조사할지, 아니면 다양한 복지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할지부터가 문제였고, 후자를 택한 후에도 그렇다면 과연 어느 분야를 택할 것인가, 가족복지인가 아동복지인가 여성복지인가 등등을 두고 계속하여 갈팡질팡하였다. 결국 여성 복지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우선 나 자신이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여성이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여성은 명백한 사회적 약자이면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여성 복지의 요구는 중산층 중심, 요보호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안타까워서 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중 직장여성은 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을 가질 여성으로서 부딪힐 문제와 복지현황 등이 궁금하였고 그 대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싶어서였으며, 이혼 여성은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그 복지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매춘 여성의 복지는 근래 한창 성매매특별법으로 시끌시끌한 가운데 매매춘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매매춘 여성의 복지 현황과 대책에 관심이 생겨서이다. 물론 장애여성, 여성노인의 빈곤 등도 기회가 된다면 자세히 조사해 보고 싶다.
여성 복지를 조사하면서 우리나라의 여성복지는 과거에 비해 많은 발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인권신장과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지금 현재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많은 차별과 불평등을 가지고 있음을 항상 자각해야겠다. 그러나 전투적인 자세와 남성을 적으로 인식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양성이 평생 동안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전망하면서, 이를 방해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을 하는 여성, 빈곤한 여성, 이혼 여성, 장애를 가진 여성, 일반 여성 모두 남성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위치에서 복지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가족변화로 인한 여성 가장의 증가와 비전문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성 교육의 증대 - 전문가 양성, 일하는 여성의 보육시설제공 등 실생활에 유용한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는 또한 현재 나의 주변(특히, 학교) 여성을 포함한 복지 문제에 대해 유심히 살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학교 화장실 근처 곳곳에 생리대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 수가 부족하며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지 못한 점은 여성의 입장에서 고려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리고 갓 입학하였을 때에 여학생의 수가 적은 몇몇 건물(자연대 공대 일부건물)에는 건물전체에 여자화장실이 하나 심지어 없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여성을 포함한 장애인 복지를 위해 저상셔틀버스를 도입하자는 등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서 보여지 듯 장애인의 이동권과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학교라는 곳은 사회보다 그나마 평등하며 약자에 대한 복지가 잘 갖추어져 있는 축에 속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듯 미약한 복지 현황을 보여주는 것은 시사점이 큰 것 같다. 앞으로 나의 주변 복지에서 나아가 사회전체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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