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정책 및 대안정책

소개글

고교평준화 정책 및 대안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교 평준화 정책
1) 고교 평준화의 정의
2) 평준화 정책의 개념
3) 평준화 정책의 형성배경
4) 고교 평준화의 기본 방향
5) 평준화 정책의 전개과정
6) 평준화 정책의 현황(2005년도)
7)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배정방법
2. 고교 평준화의 장점ㆍ단점
1) 장점
2) 단점
3. 고교 평준화 관련 기사
4. 고교평준화 대안책

Ⅲ. 결론
- 우리 조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육은 고교 평준화 정책 때문에 정부의 통제와 간섭 하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시대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 박근혜,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위한 평준화 정책 보완 방향 탐색>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그리하여 고교 평준화에 대한 많은 단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그 문제점으로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받고, 학업성취의 하향 평준화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며, 교육에서의 경쟁력이 저하된다. 또한, 많은 우수 학생이 인근 명문고로 유출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 할 우려가 있으며, 학교교육의 붕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수. 학습지도의 곤란과 교사의 업무량이 가중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우리 6조에서는 본질적으로 고교 평준화 자체가 폐지 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경쟁에 의한 선발방식과 비교해보면 기초하고 있는 정책적 이념이 자유경쟁보다는 기회의 균등을 더 강조하고 있다. (성기선,2002) 남ㆍ여ㆍ 노ㆍ 소ㆍ 장애ㆍ 비장애ㆍ 빈ㆍ 부 등의 차이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자는 인간주의 교육사상에 기초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교 평준화는 기본적으로 중등교육의 보편화와 민주화를 가져오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책은 폐지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비록 고교 평준화가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되긴 하지만, 최근 설문조사 결과 66%가 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조의 입장은 평준화의 틀을 바꾸는 단계에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이를 수정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조는 조사의 마지막 본론으로 현재 연구자들의 고교 평준화에 대한 수정 보완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 조의 기본적 입장을 그 수정 보완책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면,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기본 이념인 기회의 형평성을 절대 무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교육에 있어서 수월성도 중요하지만 공교육의 입장에서 일부만을 위한 교육에 치중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할 수 없으며. 교육에 있어서의 대원칙은 형평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조의 의견은 첫째, 우리나라 교육은 형평성을 추구하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팽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평성 측면에서는 형식적인 형평이 아니라 시설적 측면에서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교 내의 다양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질을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여 할 것이다. 신문기사의 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평준화 지역의 학생 수가 더 많은 식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이므로,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평준화에 대한 비판적인식도 사라질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가기위한 불평등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의견은, 고교 평준화를 하면서 동시에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이 다. 이는 바로 수준별 이동 수업이나, 다양한 특기 적성반 수업을 제안한다. 또한, 교육의 특수한 목적을 가진 학교를 많이 만들고 확대하여 그 학교의 특색에 맞도록 잘 운영하여 학생들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그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특성화고, 통합형 고교, 대안학교, 자립형 사립고 등을 좀 더 확대해야 하며, 특히 농.어촌 지역에 우선권을 주고, 획기적인 교육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세 번째 의견은, 사립학교부터 자율권을 확대하여 특성화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원의 선발, 교육과정, 학생 선발권 등의 재량권을 학교에 주고, 운영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네 번째 의견은, 이전의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현재의 특수화된 고등학교가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하고 결국엔 대학 입시에 치우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목적의 고등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학의 학생 선발 형태의 다양화를 통한 고교 평준화의 상향식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 선발 방법을 좀 더 다양화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하며 유연한 사고를 하는 학생을 기를 수 있는 고등학교 교육의 밑거름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현장의 문제를 중심으로 현실적이며 교육의 선택권과 효율성의 문제에 좀 더 근접할 수 있도록 시범학교 운영을 통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많은 조사 결과 평준화 정책이 하향평준화를 하고 있다는 문제가 야기된다. 하지만 학생들이 하향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이 정책을 없앤다면 우리나라 교육은 양 극단으로 벌어지게 되어 운영상이나 학생 교육상 그리고 교육자의 심리적 열등감등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본다. 따라서 현재 다소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여도, 이를 잘 보완하여,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고교평준화가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태중,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논의와 검토 대통령자문>,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고교 평준화정책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1-38. (2002)
김태종 이명희, 이영, 이주호,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육개혁연구소, 2002
박근혜,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위한 평준화 정책 보완 방향 탐색>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04
송혜숙, <高校平準化 政策 및 補完策에 대한 學父母와 敎師의 認識 比較>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석정화, 송재정<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방향 및 과제> 홍익대학교 2002
성기선 <고등학교 평준화 쟁점과 전망> 처음처럼 호 31 58-81. 2002
윤정일 외,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002
이주호,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 ,정책위원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39-59. (2002)
한상철, <고교 평준화 정책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교육인적자원부자료
교육개혁심의회, 1987
한국교육개발원
인터넷 신문자료

키워드

고교평준화,   고교평준화 단점,   고교평준화 장점,   교육의 형평성,   교육의 수월성,   과정의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