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소개글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갑오경장이전의 경찰제도

3.갑오경찰부터한일합방이전의 경찰제도

4.식민지 경찰시대

5.미군정하의 경찰

6.독립후 경찰법제정전의 경찰

7.경찰법 제정이후의 경찰

8.오늘날 현대적 의미의 경찰

본문내용

였으며, 경찰제도에도 변화를 주어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전환시켰다.
민사쟁송조정사무집달리사무 등 계속 담당 : 경찰의 직무와 권한에는 변화가 없어 치안유지 업무 이외에도 각종 조장행정에의 원조, 민사쟁송조정사무, 집달리사무 등도 계속하여 경찰이 맡아 수행하였다.
정치범처벌법 등 탄압 지배체제 강화 : 정치범처벌법을 제정하여 단속체제는 한층 강화되었으며, 일본에서 1925년 제정된 치안유지법도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등 탄압의 지배체제는 한층 강화되었다.
중일전쟁 후에 경제외사사상경찰업무까지 수행하였다.
Ⅴ. 해방후 미군정하의 경찰
1. 식민경찰제 청산의 미흡
조선총독부의 경무국과 지방의 도지사 밑의 경찰부가 그대로 답습되어 경무국이 군정청의 일국으로서 유지되었고, 일제시대의 경찰관도 현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체제를 맞이하였던 것이다.
2. 미군정하의 부대로서의 국립경찰제도
부대로서의 경찰조직 : 경찰은 국방사령부의 지휘감독을 받은 일종의 부대로서 창설되었다.
시도지사로부터의 지방경찰 분리
경무부로 승격 : 남한에 경무총감부(서울대구전주) 3곳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11개의 관구경찰청을 두었다.
중앙경찰위원회 :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중요한 경무정책수립 및 경무부장이 회부한 경무정책과 그 운영의 심의결정, 경찰관리의 소환, 심문과 임면, 기타 군정장관이 회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경찰의 민주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최초의 여자경찰관 채용
Ⅵ. 독립후 1991년 이전의 경찰
1. 독립국가주권국가로서의 주체성과 지주성 회복
2. 625전란과 구국경찰의 시련
구국경찰로서의 기능
2원구조 : 일반경찰조직과는 별도로 전투경찰조직을 유지함으로써 2원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3. 내무부 경찰체제의 출범하였다.
4. 경찰의 중립화 시도와 좌절
경찰의 정치화와 부패 : 전시체제를 벗어나면서 해이해진 기강은 경찰의 타 부처 협조업무가 확대되면서 부패가 심화되어 이 시기의 경찰상은 민폐와 정권의 도구이었다.
경찰의 중립화 시도 : 경찰법안 경찰위원회와 경무청을 내무부로 분리시켜 대통령 직속하에 설치하여 독립격상시켰다.
은 획기적 제도였으나, 그 당시 자유당에 대한 불신과 정치적으로 여당의 선거운동에 유리하다고 하여 국회에 회부되지도 못하고 사멸되었다.
5. 419혁명과 국회의 경찰중립화 방안
419혁명으로 인한 경찰조직의 위기 : 부정선거 개입과 419혁명시 과잉진압으로 경찰이 국민의 지탄이 대상이 되면서 한국경찰은 무정부적인 상태속에서 그 위기를 맡게 되었다.
국회의 경찰중립화 방안 : 제4대 국회는 내각책임제 개헌과 경찰중립화를 헌법조문화 하였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에 공안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다.
6. 516 군사혁명 이후의 경찰
군사쿠데타로 군정체제가 등장하여 군장교 120명을 경찰간부직 특채로 경찰인사행정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경찰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경찰윤리현장을 제정하였다.
7. 치안본부시대
치안국에서 치안본부로 승격하였다
용역경비제도와 청원경찰이 등장하였다.
경찰공무원법을 제정하였다.
Ⅶ.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경찰법의 제정으로 종래 내무부의 보조기관이었던 치안국 또는 치안본부가 내무부의 외청으로 승격되었으며, 지방경찰도 시도지사의 보조기관에서 독립된 관청으로 승격되었다.
내무부에 경찰위원회를 두고, 지방에는 시도지사 밑에 치안행정협의회를 두었다.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고 경찰청시대가 개막되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신뢰받는 민주경찰상을 정립하고자 경찰헌장을 제정하여 경찰의 정신적 지표가 되도록 하였다.
해양경찰청은 1996년 8월부터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이관되었다.
1998년 9월에 경찰서비스 헌장을 제청하여 경찰헌장에 제시된 대민친절봉사정신이 구체화되었으며, 대민접촉을 하는 경찰관의 구체적인 행동기준이 되었다.
Ⅷ. 결론
한국경찰사를 살펴본 목적은 역사의 교훈을 통해 현재의 경찰을 바르게 진단하고 경찰의 미래를 바르게 설계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경찰상을 구상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찰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 즉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왔다. 그러나 한국은 한국 나름의 독특한 환경과 문화가 있으므로 모방이나 수용에 그치지 말고 통일을 염두에 두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의 노력과 연구로 우리에게 맞는 독창적인 제도의 개발의 필요하다. 그리하여 경찰이 제도나 법제면에서 다른 나라 영향을 받는 수신자의 위치로부터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한국경찰,   경찰역사,   경찰제도,   한국경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