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권의 역사와 나아가야할 방향

목차

서론 : 복권의 유래와 시작

본론 : 복권의 현황
1) 복권의 역사
2) 복권의 종류
3) 복권의 규모
4) 정부정책속의 복권
5) 복권 기금 배분 및 지원
6) 복권의 사회적 인식

결론 : 복권의 양면성과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펴보자.
다음의 표는 복권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로 로또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및 사회적 인식을 알 수 있다.
표1.
표1.의 로또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살펴보면, 50%정도의 소비자들은 로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약하다고 응답을 하였고, 10%내외의 소비자는 근로 의욕 저하 등 사행 심리를 조장한다고 하였다.
또한 건전한 기부 문화 형성에 기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으로 꼭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반면, 일부 소비자는 도박과 같은 중독으로 사회에 대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태도를 보인다.
로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면(표2.) 근로 의욕 저하 등의 사행 심리 조장이나, 도박과 같은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우려가 되긴 하나, 일반복권 및 로또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대부분의 (78%)응답자가 복권을 사행심이나 투기를 조장한다는 부정적인 태도보다는 생활의 재미 요소나 여가 선용으로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한, 건전한 기부 문화 형성이나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긍정적 영향력도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어, 긍정과 부정적인 양 측면적 인식이 동시에 존재한다.
현재 복권 판매 시, 가장 문제점으로 여겨지고 있는 부분은 “판매 기금 사용처가 불투명”하고, “사행심 조장 등의 역기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표2.
<향후 로또 판매 수익금 운영방안>
향후 로또 판매 수익금 운영 용도로는 저소득층이나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수익금에 대한 관련 부처에서 보다 적절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복권 판매 수익금 사용처에 대해 보다 적극적, 정기적 사용 내역 공표가 필요하며 또한 사행심 조장이나 중독성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이미지 형성이 요구된다.
3. 결론 - 복권의 양면성과 나아가야 할 방안
복권은 이점과 문제점 양면성을 지니는데 문제점보다 이점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복권의 장점은 오락적 재미와 생활 활력소뿐만 아니라 공익사업 재원 마련에도 상당히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장점이다. 복권으로 인해 우리는 잠시나마 백만장자의 꿈을 키워 보기도 하고 또 실제로도 이루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복권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공익사업에도 활용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좋은 득이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복권의 단점은 사행심을 조장한다. 고액복권 당첨은 확률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복권구입을 오락보다 도박으로 즐기는 중독된 환자가 적지 않다. 그리고 복권의 이익금이 공익사업에 사용된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대부분은 그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모르는 실정이다. 또, 공익성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복권이 사회에 자리잡게 되면 복권의 난립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다.
또한 시장의 경쟁 과열로 중간상들이 턱없는 이익을 보아 기금조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복권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첫째, 복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복권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바꿈으로써 사행심이나 투기를 조장한다는 부정적인 태도보다 생활의 재미 요소나 여가 선용으로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로또 사업은 ‘인생역전’과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만 대만에선 ‘누구나 도움을 줄 수 있다(人人都是受益人)’라는 로또 복권 선전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운영자인 은행이나 정부에서 의식적으로 복권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한 전략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사행심 조장이라는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판매 수익금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힌 후 공공사업에 어떻게 투자되는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루어 져야 한다.
복권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의 공통점에서 볼 수 있듯이 복권기금을 반드시 사회 공공 기금으로 쓰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그 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즉 기금이 정부 일반기금으로 전이된 후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사업 등에 골고루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
호주의 상징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시드니 관광명소인 ‘하버브리지’도 복권기금으로 건설된 것이다. 현재 호주 복권 기금의 30-40% 가량은 서민들을 위한 주립병원 운영비로 쓰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조성된 기금이 대개 주정부의 복지기금으로 편입되어 병원,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 교육시설 등에 투자되고 있다.
우리도 정부 부처 제몫 챙기기와 정치권 눈치 보기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기 위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깊이 연구하고 국민을 위한 복권정책으로 뿌리내려 투명하게 운영되는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서민들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꿈이 될 수 있도록 정착시켜 평범한 사람들이 ‘좋은 꿈 꿨는데 복권 한 장 사볼까’ 하고 즐길 수 있는 복권, 당첨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좋은 곳에 썼으니까 잘됐지’ 하고 만족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복권 산업의 미래상을 기대해 본다.
※ 출 처 ※
복권의 역사 (데이비드 니버트) - 신기섭 옮김 필맥 출판사
신로또 공략법(이영희, 여설하) - 큰방 출판사
사설- 로또 과연 인생역전으로 가는 길인가?
문화일보 기사 - 당츰금도 대폭축소... 거꾸로 가는 복권정책
문화일보 기사 - 복권문화 이대로 좋은가
헤럴드경제 복권 사설 - 로또 신드롬 정부가 앞장서나
세계일보 기사 - ‘로또의혹’ 진실은?
복권의 역사를 아십니까? - 조홍만기사
국민은행 http://www.kbstar.com/
복권위원회 http://www.bokgwon.go.kr/
www.bokgwon.go.kr
http://kin.naver.com/db/detail.phd1id=9&dir_id=915&eid=VvNbD6BBNnx6MDG+yw5E2qHEtpnII+M5&ts=1129017575
http://newsmaker.kyunghyang.com/society/n359c0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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