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균형자 역할과 한국의 나아갈 방향

목차

1. “동북아 균형자”론의 대두..........................1

2. “동북아 균형자” 론과 한국의 입장..............2

3. 결론........................................................3

4. 한국이 나아가야할 방향.............................5

본문내용

자’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이론이다. 정말로 ‘2005.4.30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하는 국내정치용 발언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미국을 떠나서는 아직 어디에서도 나서질 못한다.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일본의 자위대는 원론적인 군대는 아니지만 실질적 군사력은 세계1위인 미국 다음으로 세계2위 국가이다. 우리는 이들의 군사력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군사력을 키울 뒷받침도 되질 못한다. 정말로 우리가 ‘동북아의 균형자’가 원하고 되기 위해선 북한이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과의 체제결합이 이루어져 한민족 한국가 체제를 이루기만 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도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눈치 볼 것 없이 우리의 뜻을 맘대로 펼 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견제하는 이유가 그러하고 일본과 중국이 남북의 결합을 두려워하는 이유 또한 그러하다. 그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갈 또 하나의 강대국의 탄생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의 소원에 불과하다. 북한과 우리의 관계성립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현 정권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의 국가를 미국의 그늘에서 ‘동북아의 잠재적 성장국’으로 키워내야 할 것이다. 경제력을 키워내고 군사력을 키워낼 기반을 조용히 마련하여 나라와 나라사이의 불협화음을 조정할 수 있는 국력을 조금씩 갖추어 가며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의 성장을 조금씩 세계에 내보이며 그들이 견제하도록 만드는 것도 그러한 과정 중에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미국의 그늘에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계속 변화시켜 나아가 우리의 소원을 이룰 때 ‘동북아의 균형자’를 외치는 것이다.
이렇듯 아직은 ‘동북아의 균형자’는 시기상조이며, 위험한 발상인 것이다. 또한 발언은 이루어지만 이러한 발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국과 우리에게 아직 필요한 미국의 오해를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차 례 §
1. “동북아 균형자”론의 대두..........................1
2. “동북아 균형자” 론과 한국의 입장..............2
3. 결론........................................................3
4. 한국이 나아가야할 방향.............................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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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의균형자,   한국정치,   동북아,   균형자,   나아갈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