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당정치][한국정당][정치][정당환경][정당개혁]한국 정당과 정당정치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고찰(정당이란, 정당의 조건과 종류 및 정당정치, 한국의 정당정치, 한국정당의 문제점과 정당개혁의 방향)

소개글

[정당][정당정치][한국정당][정치][정당환경][정당개혁]한국 정당과 정당정치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고찰(정당이란, 정당의 조건과 종류 및 정당정치, 한국의 정당정치, 한국정당의 문제점과 정당개혁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당이란

Ⅲ. 정당의 조건과 종류 및 정당정치
1. 정당정치
2. 정당의 조건
3. 정당의 종류

Ⅳ. 한국의 정당정치
1. 정당정치의 필요성
2. 한국정당정치의 문제점
3. 한국 정당환경의 변화
4. 환경변화와 정당정치

Ⅴ. 한국정당의 문제점과 정당개혁의 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지역정당이 오래 지속된다면 우리사회의 다양한 이해가 정당정치에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당구조의 문제들은 정리하여 보자. 첫째, 정당의 사당화 현상으로 정치자금과 공천권을 거의 중앙의 보스가 독점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정당조직이 유권자와 당원의 자발적인 참여보다 동원의 수단이 되고 있어 엄청난 정치자금이 소요되고 있다. 정당의 공식적인 조직들을 중심으로 정당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정당적인 성격보다는 개인들의 인적 유대관계가 정당활동을 크게 좌우하는 명망가정당(M. Weber) 혹은 간부정당(cadre party, M. Duverger)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러한 정당은 정당지도자들과 일체화되는 인물위주의 정당으로써 정당의 지도자가 사망하거나 권좌에 물러나면 그와 함께 정당이 소멸하는 특징을 보인다. 결국 한국정당은 인물본위의 정당으로 굳어져서, 공적인 이해관계를 제도화하는데 실패하였다. 또한 인물과 파벌중심의 이합집산은 정당간 정책경쟁의 무용성을 야기하였다.
둘째, 정당 운영의 비민주성과 정당의 관료화 현상이다. 정당의 운영면을 보면, 여야 모두 정당은 총재와 간부들 그리고 사무처 요원들이 행정기구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정당조직이 의사결정기구인 대의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을 통해 상의하달식 지시위주의 운영되어 정당의 관료화가 초래되었다.
셋째, 지구당의 역할이 한정되어 있고 그 조직도 경직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구당은 일상적인 정치참여와 여론수렴의 기능보다는 단순히 선거를 위한 동원기구로서의 역할에 머물러 있다. 지구당의 운영도 선거시에는 유권자를 동원하는 동원조직에 머무르고 있을 뿐 일상적인 정당활동은 거의 없이 지구당위원장과 소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구당위원장과 정당원의 관계가 후견인-수혜자 조직으로 이루어져, 고비용정치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중앙당에 종속되거나 부정부패의 고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정당구조의 민주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먼저 공직후보의 선출(즉 공천권)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 중앙당 총재나 파벌보스에 의해 결정되어 왔던 공천권을 당원과 지지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당민주화의 핵심이다. 이는 지구당위원장과 중앙당에 의해 행사된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의 공천권도 마찬가지이다. 뿐만 아니라 정당의 운영에 있어서도 의원개인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당원 및 지지자들의 참여 방법을 개선하여 의사결정과정을 상향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상향식 운영을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지구당의 운영과 공천권의 행사를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중심으로 하거나, 아니면 당원뿐만 아니라 지지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전자는 현재의 지구당을 사실상 강화하자는 주장과 연결되지만, 후자는 지구당을 유연한 조직으로 바꾸거나 폐지하자는 견해로 이어진다. 과거의 선거동원과 후견-수혜구조였던 지구당을 개혁하여 당비를 내는 당원이 공직후보자의 선출과 정당운영을 책임지게 하는 견해는 현재의 정당정치 현실에 입각한 개혁론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후자는 공직후보 과정을 개방하여 당원보다는 정당을 지지하는 일반유권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식 예비선거제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여 지역구 국회의원후보 및 지방자치후보를 결정하는데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가지 주장 모두 일장일단이 있지만,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저비용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당과 지구당 모두 보다 유연한 조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원들의 폐쇄성, 사이버정치의 활성화 등으로 정당의 주축을 당원보다는 지지자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정치자금의 개혁도 중요하다. 정치자금의 모집, 배분, 사용 등이 투명하고 책임있게 진행될 때, 의원들의 자율성이 강화되며 정당정치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패방지법과 정치자금법 등과 같은 제도개혁 뿐만 아니라 정치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Ⅵ. 결론
사회의 총체적인 구조개혁이 시급히 요구되는 국가에서는 “정치개혁 없이는 구조개혁이 없다”라는 표현을 종종 접할 수 있다(新しい日本をつくる國民會議編 2002). 그런데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당개혁이고, 정당개혁의 중요한 부분이 정당의 민주화를 어떻게 확보하는가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정당민주화는 정치개혁 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사회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기초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개혁의 물결에 제일 뒤쳐져 있는 곳이 정치이며, 또한 정당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이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에는 정당이 있다. 정당은 공직에 후보를 내세우고, 시민들에게 정치교육을 행하고,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이익집약(interest aggregation)의 기능을 행한다(Sartori 1976). 이를 통하여 정치과정에서 정당은 대체로 정치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회적 갈등을 관리함으로써 정치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또한 정당활동은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제도화하기 때문에 정치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정당정치의 취약성은 정치참여의 배제 혹은 정치불신을 가져옴으로써 정치참여의 위기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정당의 본질적인 기능은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공고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잘 발휘된다. 빈약한 정당정체성(party identification), 유권자와의 취약한 연계, 낮은 수준의 제도화 등 정당의 저발전은 정치체제의 정통성과 안정성 위기를 야기한다. 정당정치가 정치체제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정치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에서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정당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민하. 1983. 한국정당정치론. 서울. 대왕사
박기덕편. 1998. 민주주의와 정치제도. 세종연구소.
모리스 뒤베르제. 1980. 정당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희수. 1995. “정당의 형성이론과 한국정당의 발전과정,” 안희수 편저, 한국정당정치론. 나남. pp. 17-50.
이현출. 1997. 정당과 민주주의. 오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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