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의 지역주의 - 정당의 지역주의 조장을 중심으로 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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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선거에서의 지역주의
- 정당의 지역주의 조장을 중심으로 한 고찰



Ⅰ. 서론- 문제제기

Ⅱ. 지역감정의 실태와 원인
　1. 지역감정, 지역갈등, 지역주의
　2. 선거에서의 지역주의의 실태
　3. 지역주의의 기원-원인에 대한 탐색
　　(1) 역사 지리적 기원
　　(2) 사회 심리적 기원
　　(3) 정치 경제적 기원
　　(4) 지역주의 투표 행위의 원인

Ⅲ. 해결책: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방안
　1. 정치개혁운동-낙선운동을 중심으로
　2. 언론개혁 운동
　3. 시민의식 개혁운동 및 교육

Ⅳ. 결론

참고문헌
인터넷 사이트

본문내용

지역감정을 해소시키는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다. 따라서 시민운동 단체를 통한 지역감정 해소 차원의 언론개혁 운동은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즉, 언론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인을 제대로 비판할 뿐만 아니라, 언론 스스로가 지역감정을 조장하지 않게 하는 시민운동 단체의 지속적인 감시와 압력행사가 요구된다. 중앙 일간지 수준에서는 물론이요, 지방신문사와 방송사간에도 지역간 상호 소식을 전하며 지역감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례- 영-호남인간의 결혼식, 학생교류, 예술단체의 교환 공연, 체육행사 등의 공동 개최 등 지역화합 사례-를 크게 보도하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의 강구도 필요하다.
물론 이제까지 한국 정치과정의 병폐의 근원으로 정언 유착이 있어왔던 만큼 고질적인 정언유착의 틀 속에서 언론이 제 가치의 독점을 버리기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초의 정권 교체를 이룩하여 탄생한 국민정부 하에서 이제 언론은 개혁되고 정상화되도록 압력을 가하는 운동이 시민단체에 의해 전개되어야 한다. 언론이 가지고 있는 사실보도와 공정보도라는 고유의 순기능을 멀리하고 지역감정 조장의 전위대로서의 우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언론사간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 ‘시민운동 단체에 의한 우수 신문 선정과 이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여 주는 등의 시민운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 정치과정에서 지역감정을 통해 제 가치의 독점이나 획득을 모색하는 정치인들이 이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할 가장 강력한 세력 가운데 하나는 언론이다. 그러므로 지역감정 해소를 향해 언론개혁 운동을 전개시켜야 할 시민운동은 절대 필요하다 할 것이다.
3. 시민의식 개혁운동 및 교육
지역감정의 타파를 위해서는 ‘국민이 깨어있는, 자각하고 비판할 수 있는 , 더 이상 우롱 당하지 않는’ 시민 수준으로 이끌어 내는 지속적인 시민의식 개혁운동과 교육이 요청된다. 즉, 유권자의 심판의식을 부활 내지 제고시키는 시민의식 개혁운동이 기존의 지역감정 의식을 단절시키는 새로운 사회화 과정으로서 요청된다.
이러한 운동의 주체인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결사로서의 시민단체는 그 자체의 존립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처음의 목적’을 이루는 차원에서 변질되지 않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시민운동 단체가 조직 운영상의 과두화, 관료화, 경직화, 운동과정의 독점화, 역할을 통한 자기 특권화에 빠진다면 오히려 비효율의 극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인기 이전의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지역감정을 초래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지 않도록 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서 학교 교육에서 교사는 자신의 고향과 학부모의 고향을 연계시키는 발언 등을 지양해야 하며, 지리 교육에서 지역간 차이만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상호 의존성과 연계를 통한 발전성 등을 함께 담아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및 종교기관과 시민단체가 상호 연대하여 총체적인 전국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이루어질 때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각종 지역감정 타파 운동의 기획과 집행과정 및 결과의 효율성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를 할 수 있는 시민운동의 전문성 확보 역시 절실히 요청된다. 또한, 핵심 쟁점에 대한 전문학자들과의 연계를 도모해야 하며 지나친 봉사보다는 실적과 노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부여하는 재원 확보도 필요하다. 또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시민운동단체가 수행하는 역할의 순기능성 및 공익성을 알리는 적절한 홍보체계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우리사회의 지역주의에 관해서는 다양한 원인론이 제기된 바 있지만 영남과 호남을 축으로 하는 대립적인 지역주의, 특히 선거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지역감정은 다른 무엇보다도 권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정당을 중심으로 하여, 정치과정의 지역화를 통해 확대되어왔다. 때문에 지역주의의 완화 나아가 해소는 정치과정의 재편이 그 관건이라 하겠다. 김대중 정부에 들어 호남의 집권을 통해 지역주의의 해소를 기대했으나, 다소 완화된 부분은 있지만 여전히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노무현 정부 이후에 잔존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떠한 원인에서든지 지역감정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참여 정부가 지향하는 한국의 ‘공동체로서의’ 발전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발표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참여 정부를 비롯한 제도권은 여전히 지역감정의 해소는커녕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 선거에서의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감정에 대한 해소책으로 조직적인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물론 시민운동이 만능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 낙선운동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많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시민운동을 통한 지역감정의 해소는 제도권으로 하여금(특히, 정치권이) 더 이상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지역감정에 의한 지역적 분열을 일소하고, 국민의 민주적 일체감을 구현해낸다면 21세기 초 한국 발전은 물론이요, 한민족의 평화 역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최영진, 1999, 『한국지역주의와 정체성의 정치』, 도서출판 오름
강준만, 1999, 『무엇을 위한 정권교체였나?』, 월간 인물과 사상(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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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완기, 1999, 『국민의 정부 하에서 지역감정 해소방안 :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 Vol.2 No.3,)
최영진, 2001, 『제 16 대 총선과 한국 지역주의 성격』,한국정치학회보, (Vol.35 No.1)
조대엽, 2000, 『정지과정의 지역화와 지역주의의 전망』,사회와 문화 제 11집
김진국, 2001, 『총선 시민연대 낙선운동 평가』, 사회과학 연구, (Vol.14 No.1)
인터넷 사이트
www.ngokorea.org
-총선시민연대
www.segye.com
-세계일보
www.imbc.com
-문화방송
www.hani.co.kr
-한겨레 신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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