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주요정당조직과 역할(영국)

소개글

영국의 주요정당조직과 역할(영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영국의 주요 정당
1. 영국의 정당 체제
2. 영국의 주요 정당의 종류
1) 보수당
2) 노동당
3) 자유민주당

Ⅲ. 영국 정당의 역할
1. 정당참여에 관한 논의
2. 영국의 사례 및 시사점

Ⅳ. 결론 ㅡ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당 지방정부 간의 정당을 매개로 하면 조정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넷째, 지방의회가 정당을 통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 기관대립형의 구조를 갖고 있는 지방정부에서는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각각 독립된 권한과 기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견제 기능을 수행한다. 다섯째, 책임정치가 구현된다. 정당은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이해와 갈등을 순기능적으로 조정하여 공동이익을 책임있게 추진하는데 적합하다.
반면, 규범적 측면에서 지역정치에의 정당참여에 대한 반대론도 강하다. 첫째, 지역정치가 과열될 위험이 있다. 둘째, 지방자치가 약화될 위험도 있는데 지구당이 중앙당에 의견을 전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정치의 중앙정치화가 이루어진다. 셋째, 정치엘리트를 충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지역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당에 적을 두지 않은 유능한 전문인력이 지역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정당참여 긍정론 임성일, 영국의 지방정부, 법경사, 1996, p.165~166
-지방의회입후보자의 자질향상
-단독출마 가능지역의 감소, 후보자 수의 증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투표참여율 제고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 증가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된 일관성 있고 책임성 있는 지방행정정책 전개 가능
-중앙정부와의 원만한 관계유지
▶정당참여 부정론
-지나친 대립과 불필요한 경쟁유발
-다수당의 권한남용 유발, 이슈의 첨예화
-무소속의원의 역할과 활동기회 감소
-주민의 선거참여율 저하
-중앙선거의 축소판화 (개인의 능력과 자질이 정당에 의하여 밀려남)
-정당정책의 영향으로 인한 지방정책결정과정의 비민주화
2) 영국의 사례
영국은 일찍부터 지역정치에 정당의 참여가 허용되었다. 1835년 도시개혁법(Municipal Reform Act)이 제정된 이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당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개시되었다. 교육, 교회의 지위, 지방정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보수당, 노동당, 자유민주당 간에 치열한 선거권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된 의원들은 당선 후에는 정당에 대한 충성이 요구되지 않고 투표 시는 물론 일반적인 의원활동에 독립적으로 행동하였다. 의원들의 독립적 행동은 1919년을 전기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1919년 이전 지방정부에 있어 노동당의 진출은 매우 미미하였다. 그러나 1919년 지방정부선거에서 노동당 후보들의 진출이 두드러짐에 따라 보수당도 지구당의 활성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리하여 지역선거에 정당의 참여 정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당간의 마찰이 점증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보수당은 지방정부에 있어서 정당역할의 축소를 기본입장으로 견지하고 있었다. 보수당의 기본입장은 1945년 의회 및 지방선거에서 노동당에게 대패를 당하고서도 계속되었다. 1963년 보수당의 중앙위원회가 발표한 선거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선거에 이어서 지역문제는 지역사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라서 중앙당의 지시나 통제는 지방자치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정당정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지역사정에 부합하는 정치를 구현하는 최선의 길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조직화되어 있는 노동당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수당의 중앙위원회가 지역선거에 관여하게 된 것은 불행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당은 1941년 이후 노동당의 정강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노동자의 근무여건 및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개별적인 정당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전국적인 조직으로 정당조직이 강조하면서 중앙당 차원에서 지역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노동당의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두어 지방정부에서 노동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다.
영국의 사례에 있어서도 지방정부, 특히 지역선거에 있어 정당의 역할에 대해 보수당과 노동당이 당의 기본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영국의 사례를 분석하면 지방정부에 대한 정당의 역할을 결국 각 국가의 정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Ⅳ. 결론
지금 까지 영국의 주요 정당의 이념과 정책, 조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영국정당의 지방자치 참여 까지 알아보았다. 영국은 오랜 시간동안 정당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 시켜 왔다. 영국 정당 조직의 일반적인 특징은 중앙집권적 이란 것이지만, 각 정당의 역사와 배경에 따라 정당의 조직과 이념이 모두 달랐다. 보수당과 자유당은 의회 내 정당에서 출발하여 선거권 확대에 적응 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간부 정당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반대로 노동당은 노동자 계급의 선거로 등장한 만큼 대중 정당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정당은 정당 내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성장하였다. 오래된 영국의 정당사와 양당제도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정당은 수명이 매우 짧아서 영국과 같은 양당체제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또한 한국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대한 요구의 주체라기보다는 단지 그것이 지지와 동원의 객체로서만 존재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런 경우의 지방정치는 오히려 부패한 중앙정치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한국정당정치가 보인 미숙함과 정당이 행해온 잘못된 관행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정당의 올바른 역할은 중요하다. 또한 영국의 사례를 통해 정당의 역할 재조정과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당내의 민주화를 기반으로 한 주민을 고려한 방향으로의 지방정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강원택, 2003, “영국의 정당 민주주의: 형성과 변화”,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강원택, 2008,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 영국 보수당의 역사”
고경희, 2007, “지구촌의 선거와 정당”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양형일, 1997, “영국 노동당정부의 이념과 정책적 진로”, 한국행정학보 제31권 2호,
고세훈, 1993, “선진국의 정치, 경제관계: 영국과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HRI포럼
임성일, 1996, “영국의 지방정부”, 법경사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백과

키워드

영국의 정당,   주요정당조직,   역할(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