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소개글

통화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차 례
Ⅰ. 파급경로 1

Ⅱ. 금융시장의 역할 7

Ⅲ. 파급시차와 선제적 정책대응 10

Ⅳ. 파급경로 작동 저해 요인 14

Ⅴ. 불확실성하의 통화정책 논의 16

본문내용

o 실제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서도 정책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경우에는
대체로 보수적인 자세 견지
- 미 연준의 경우 페더럴펀드금리 조정폭이 대체로 소폭인 0.25%p에 그치고 있는데 이러
한 보수적인 금리조정 행태를 Greenspan's baby-step이라고 부름
불확실성하에서의 통화정책 파급경로
□ 불확실성하에서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o 금리경로를 살펴보면 불확실성하에서 장기 시장금리는 장단기 금리차보다는 경기,
물가 등 실물경제적 요인과 채권수급 등에 주로 영향을 받음
- 따라서 장기 시장금리는 통화정책의 운용목표 조정방향과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
o 자산가격경로 및 환율경로의 경우에도 불확실성하에서 주가 및 환율이 금리보다는
대내외 불확실 요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정책금리 조정이 주가 및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약
* 이라크전쟁북한 핵문제 등 지정학적 위험, SK 글로벌 기업회계 파문, LG카드 유동
성위기 등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재량과 준칙의 논의)
□ 재량에 의한 통화정책(policy by discretion)은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중앙은행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임
o 반면 준칙에 의한 통화정책(policy by rule)은 중앙은행의 판단을 배제하여 미리 정책
규칙을 규정하고 실제로 이 규칙을 준수하는 것임
□ 재량에 의한 정책은 경제상황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
나 ‘정책에 대한 불신’과 ‘정책담당자에 대한 불신’을 낳을 수 있다는 것 약점으로 지적
o 정책에 대한 불신 : 정책의 입안 또는 공표시점과 실제 시행시점에서 정책당국이 생각
하는 최적정책이 다름에 따라 정책의 신뢰성이 저해되는 문제*
* 이를 ‘최적정책의 시간불일치성’(time inconsistency)이라 함
o 정책담당자에 대한 불신 : 정책담당자가 경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없이 정책을 결정하
거나 또는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등의 문제
* 이를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라 함
□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량에 의한 정책은 오히려 경제의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준칙에 의한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o 프리드만(M. Friedman)은 불규칙적이거나 계절적인 변동성을 제외한 추세적 인플레이션
(항상인플레이션)이 零이 되도록 하는 일정률(k%)의 본원통화를 공급해야 한다는 일명
‘k% 준칙’을 제시
o 테일러(J. B. Taylor)는 실제GDP와 물가상승률을 잠재GDP와 물가목표와 비교하여 정책
금리를 조정하는 일명 ‘테일러 준칙’을 제시
r = r* + π + α｛100(y-yp)/yp｝+ β(π-π*)
(r: 정책금리, r*: 균형실질금리, π: 물가상승률, π*: 물가목표,
y: 실제GDP, yp: 잠재GDP, α>0, β>0)
- 위 식에서 α와 β는 실제GDP와 물가상승률이 잠재GDP와 물가목표로부터 이탈함에
따라 정책금리가 조정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반응계수*
* α의 값이 클수록 통화당국이 GDP갭 축소에 보다 치중한다는 것을 뜻하며 β의
값이 클수록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금리정책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의미
(리스크 관리적 통화정책)
□ 미 연준의 그린스펀(A. Greenspan) 의장은 불확실성하에서는 정책결정자의 주관이 가미
된 리스크 관리적 통화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 2003년 8월 29일 Kansas City 연준이 개최한 연례 통화정책 심포지움에서 그린스펀 의장
은 ‘불확실성하의 통화정책’(Monetary Policy under Uncertainty)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그린스펀은 이 강연에서 불확실성 증대 등 최근의 현실에 비추어 리스크관리 접근방식에
기초한 통화정책이 가장 유용한 통화정책 체계로 보여진다고 하였음
□ 불확실성(uncertainty)은 통화정책에 담겨진 단지 하나의 중요한 측면 (an important
feature)이 아니라 통화정책 그 자체를 결정하는 특성 (defining characteristic)
o 이같은 불확실성*을 다루는 리스크관리는 통화정책의 수행에 있어 핵심적 요소
* 시카고大의 교수를 역임한 나이트(Frank H. Knight)는 그의 저서인 Risk, Uncertainty
and Profit에서 불확실성의 개념을 확률분포를 알 수 있는 리스크(risk)와 확률분포를
알 수 없는 순수한 불확실성(pure uncertainty)으로 구분
□ 리스크관리란 정책당국자들이 직면하는 불확실성과 리스크의 다양한 원천을 이해하고
가능한 경우 이를 계량화하는 것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미래의 경로는 물론
그 경로상의 가능한 결과들의 확률분포도 고려하는 방식
→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의 구조에 관한 지식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며 특정 결과에
따른 비용편익도 비대칭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은행의 목표달성 확률을 극대
화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관리 접근방식이 바람직
□ 리스크 관리적 통화정책에서는 정책집행자들이 심각하게 해로운 결과에 대비하여 보험
(insurance)을 드는 행동을 취해야 함
o 발생확률이 낮더라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보험료가 낭비될 가능성
보다는 발생가능한 심각한 결과를 보다 큰 위협으로 판단
- 예컨대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시 FOMC는 당시 미국경제가 만족할 수준의 확장국면을
보이고 있었고 특별한 조치가 없더라도 확장세가 지속되리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금융위기가 국제금융시장에서 확산될 경우의 심각한 부작용에 대비하여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
□ 그러나 통화정책에 리스크 관리 접근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극히 일부의 리스크만을
계량화할 수 있다는 한계로 인해 리스크관리를 위해서는 종종 정책결정자의 주관적
판단(judgement)을 필요로 함
o 경제모형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수학적으로 덜 정밀하더라도 보다 광범위한 ‘세상 돌아
가는 이치’(hypotheses of how the world works)에 더 의존하는 경우도 있음
□ 한편 리스크 관리적 통화정책에 대해 규율의 부족, 주관성, 지나친 재량 등의 비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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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금융시장,   파급시차,   파급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