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의 영향과 이후 파급효과에 관한 조사

목차

1. 감세정책의 논의시작

2. 감세정책의 이론과 쟁점

3. 現정부의 감세주장과 반론

4. 해외의 사례로 알아보는 감세정책의 실제적인 분석
ⅰ - 미국의 감세
ⅱ - 최근 영국의 감세
ⅲ - 일본의 90년대 감세

5. 결론

본문내용

이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단순히 규제완화로도 막대한 자금이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세수감소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법인세를 인하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둘째, 소득세 인하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가 증가하여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도 문제가 있다. 동일한 비율로 소득세를 인하할 경우 중산층이하의 실제 가처분 소득의 증가분은 고소득층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수준이다. 이 경우 이미 소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던 고소득층은 증가한 소득을 추가로 소비할 개연성이 적다.
<2007년 소득계층별 평균소비성향-통계청>
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가구
220.7%
112.7%
99.7%
90.4%
86.2%
84.2%
78.7%
74.1%
69.2%
61.0%
근로자가구
126.4%
96.2%
88.6%
83.8%
81.9%
78.6%
75.3%
69.6%
66.2%
57.6%
위 표를 보면 저소득층(1분위)으로 갈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높고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 50%가량만이 소득세를 내는 반면 소득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78%를 내는 현 담세구조에서 소득세 인하로 늘어난 가처분소득이 고소득층에 귀착되고 이들의 낮은 평균소비성향으로 실제로 소비 증가로 인한 경제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최근 행해진 국내기관의 연구나 세계적 학자들도 감세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감세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영향이 있는 경우에도 그 크기는 매우 작은 것으로 분석 - 조세연구원, ’04.12월
※ “감세할 경우 소비성향이 낮은 부유층의 감세혜택이 많아 단기적인 경기부양효과는 크지 않고 정부의 재정적자와 물가상승만 야기할 가능성 크다” - Krugman, Samuelson, Stiglitz, 2001년
※ “일본자료를 분석한 결과도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Carroll, 2000년
※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감세보다 재정지출 확대가 크다" - 조세연구원, 2001년
- 조세승수는 0.23(1조원 감세는0.23조원 GDP증가)
- 지출승수는 0.40(1조원 지출확대는 0.4조원 GDP증가)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조세승수
0.2
0.1
0.1
0.1
지출승수
0.4
0.5
0.5
0.5
※ “감세정책이 소득증가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Mankiew & Summers, 1984년
※ “우리나라의 세율은 낮은 쪽에 속해 감세정책으로 세수입을 증대시킬 확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국가의 경우 소득세율 하락이 노동시장참가율을 증대시키나 그 크기는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노동시장참가율에 거의 영향이 없다” - 조세연구원, 2004.7월
이러한 견지에서 보자면 섣부른 감세정책은 지양돼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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