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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할 수 있다. 1. 감세정책의 논의시작
2. 감세정책의 이론과 쟁점
3. 現정부의 감세주장과 반론
4. 해외의 사례로 알아보는 감세정책의 실제적인 분석
ⅰ - 미국의 감세
ⅱ - 최근 영국의 감세
ⅲ - 일본의 90년대 감세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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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정책,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주한 협력사무소, 2009
곽상욱 외 1명, 일본의 경기침체와 엔화 환율의 향방,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09
백재옥, 경기침체 하 경제적 군사력 건설 및 군 운영 개념과 정책방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9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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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의 도산이나 실업도 늘어나게 된다. 결국 디플레이션 경제상황이 연출된다. - 90년대 일본경제는 경기후퇴와 물가하락이 동시에 진행되는 디플레이션 상황이며 소비위축→기업수익저하→고용·소득감소→소비위축의 악순환이 되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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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는 기대성장률을 배경으로 설비투자가 중기적인 확대국면에 있고, 개인소비와 비제조업의 회복에 따라 경제의 안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경제의 감속과 IT 생산, 재고조정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등에서 경기회복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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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충격은 어느 정도인가.
7-2.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의 불균형 심화, 어느 정도 될까.
7-3. 지방경제활성화 전략은 .
7-4. 4년간 40조원의 지방교부금 충원 방안은
8-1. 고통분담과 균형발전이 필요한 이유 - 98년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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