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장기불황-일본불황,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소개글

일본의장기불황-일본불황,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조사대상국 선정 이유

2) 본론
- 각 주요 경기지표
① GDP
② 실업률
③ 정부지출+부채
④ 물가

3) 결론

본문내용

는 90년대 경제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9차례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추진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재정사정만 극도로 악화되었다. 일본의 국가채무수준을 볼 때 90년대 이후 가파른 증가를 거듭하고 있으며 타 국가와 비교해 보아도 선진국 중 최고 수준에 달해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물가
통계표
소비자물가지수
항목명
일본
단위
2005=100
1987
88.7
1988
89.3
1989
91.3
1990
94.1
1991
97.3
1992
98.9
1993
100.2
1994
100.8
1995
100.7
1996
100.8
1997
102.7
1998
103.3
1999
103.0
2000
102.2
<한국은행 참고자료>
- 80년대후반 일본경제는 금융자유화,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버블경기로 5%대로 성장을 지속했다. 엔고 불황을 극복한 뒤 87년 초부터 확대국면에 진입해 거의 4년에 걸친 확대를 계속하여 순수출이 위축되는 대신 내수중심의 경기과열이 병행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소비 증가율이 점차 높아지며 주택투자에 이어 설비투자가 가세하자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고, 88년부터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한다. 또한 이미 83년부터 시작된 자산가격 상승세가 87~90년간 가속화되었다. 자산시장은 87년부터 이미 과열되었으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87~88년간 0.6%에 머물다 89~90년 들어서야 2~2.8%로 상승하지만, 장기 호황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을 지속하게 된다.
- 90년대 일본경제는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된다. 92년 버블붕괴 이후‘0%성장’이 지속되다가 95년에 내수부양책으로 경기회복을 시도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침체하기 시작한다. 97년 4월에 실시한 소비세인상·특별감세폐지로 소비가 위축되기 시작하였고, 경기대책으로 억제되었던 자산디플레이션이 재정긴축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여 역자산효과 역자산 효과 : 부동산과 주식 등 보유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소비심리가 악화되는 현상
가 발생하게 되고, 금융기관이 여신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하여 신용경색도 발생한다. 97년 7월 이후에 발생한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가세하여 경기침체 가속된다.
첫 번째, 재정개혁의 반작용측면에서 보면, 일본정부가 1996년부터 재정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감세정책을 증세정책으로 전환하자, 주가하락으로 인해 자산디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났고 민간소비가 급격히 냉각하기 시작한다. 97년말부터 30조엔의 공적자금투입, 소득감세, 유가증권평가의 원가법부활, 지가평가익의 자기자본산입 등의 대책을 구사하여 주가가 안정되었다가 금융위기로 다시 하락하게 된다. 주가·지가 하락으로 금융기관 도산으로 이어지고 신용경색이 가속되면 소비가 더욱 위축되어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이러한 장기침체가 일어난 이유는 금융개혁 지연이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주가·지가 하락이 금융개혁을 지연시킨 주요인 이였다. 일본정부는 버블붕괴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처리를 미국의 단기일괄처리방식이 아닌 중장기처리방식을 채택하여 금융불안을 장기화시켰다. 일본 대장성은 95년‘부실채권처리는 향후 5년에 걸쳐 실시한다’는 지침을 발표하고, 2001년까지 금융개혁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신용위축을 방지하면서 부실채권을 대차대조표에서 장기적으로 상각해 나간다는 발상에서 시작되었으나, 97년 11월의 북해도척식은행파산으로 이러한 시나리오가 붕괴되기 시작한다. 대장성이 파산시키지 않겠다는 척식은행의 부도로 부실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해외에서 재팬 프리미엄 일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금융기관 평가등급이 낮아지면서 리스크가 증가한 만큼 해외에서 외화자금을 조달할 때 가산금리가 상승했던 것
이 부활하게 됨으로써 디플레이션이 악화된다.
두 번째, 고용불안으로 개인소비는 더욱 위축되었다. 기업도 불황으로 설비투자 감소는 물론 고용조정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개인소비는 더욱 위축된다. 고용불안으로 소비자는 저축을 증대시켜 소비위축을 가속시킨다. 구조적으로는 연금제도가 충실하지 못해 저축성향이 높은 경향이 있다. 해외진출선인 아시아로부터 수입이 증대되면 제2의 가격파괴 현상이 나타나 일본기업의 도산이나 실업도 늘어나게 된다. 결국 디플레이션 경제상황이 연출된다. - 90년대 일본경제는 경기후퇴와 물가하락이 동시에 진행되는 디플레이션 상황이며 소비위축→기업수익저하→고용·소득감소→소비위축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장기적 경기침체가 발생한 것이다.
(3) 결론
90년대 전반은 불황의 대처를 위해 시행된 재정 통화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어 그 효과는 미비하였다. 즉, 시장에 신호를 보내 정책실시에 대한 반응을 확인해 가며 금리조절을 했어야 했는데 단기간의 금리 변동으로 시장이 자율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았다
일본 경제는 2000년대 진입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 금융에서 사회 공공부문으로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혁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우선적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증권시장 구조개혁, 부실채권의 신속한 처리 등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안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개혁의 추진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자제하여 시장의 자율적인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즉, 경제주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였다.
중국 경제의 성장과 수출증대는 일본경제의 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조립가공 산업 중심 이였던 중국은 부품, 소재, 기계 산업 등 기반산업에 강했던 일본에 대한 중간재 공급의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일본의 대중수출 비중은 증가하여 무역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제가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성장 잠재력의 개발이다.
즉, 일본의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요 부품과 소재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석권한 것이다. 테스트 마켓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본제품의 대외경쟁력은 향상되었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역시 확대되어 일본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키워드

일본의장기불황,   일본불황,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주요경기지표,   GDP,   실업률,   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