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학기 행정통제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행정통제의 의의 제2장 행정통제의 과정 제3장 행정통제의 기준: 행정이념 제4장 행정통제의 이론모형 제5장 행정책임과 보장방법 제6장 외부적ㆍ공식적 행정통제 제7장 외부적ㆍ비공식적 행정통제 제8장 내부적ㆍ공식적 행정통제 제9장 내부적ㆍ비공식적 행정통제 제10장 행정통제와 공직부패 제11장 행정개혁 제12장 행정통제의 한계와 전망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본문내용

제1장 행정통제의 의의 1. 행정통제의 개념 (1) 행정의 개념 ① 행정: 정부의 정책과 계획들을 실행하는데 관련된 국가통치 작용 ② 행정학에서의 행정개념의 다양한 측면 - 통치의 행동적, 실천적 측면 - 변동에 대응하고, 변동을 유도, 관리함 - 권력성과 강제성이 개재하는 정치적 환경에서 협동적 인간행동 - 공익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결정하고 구체화함 (2) 행정통제의 개념 ① 행정통제: 행정기관의 정책, 계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모든 사전, 사후의 통제로 행정에 있어서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② 행정책임: 행정인 또는 행정기관이 주관자인 국민의 기대, 요망에 부응하여 공익, 직업윤리, 법령과 행정목표 정책이나 사업계획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 2. 행정통제의 필요성 ① 행정인의 재량권의 확대 ② 행정 투명성 요구 증가 ③ 능률성 지향 행정개혁의 한계 ④ 과도한 정부규제 ⑤ 행정인의 예산권 확대 ⑥ 행정인의 전문성 ? 기술성의 향상 3. 정보화 사회에서 행정통제의 필요성 (1) 정보사회 개념 ① 정보가 유력한 자원이 되고 정보의 처리, 가공에 의한 가치의 생산을 중심으로 발전해 가는 사회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