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학기 국제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조약이행감시제도)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인권의 세계화와 인권의 레짐화 2. 유엔의 인권보호제도 3. 조약이행감시제도 4. 국제인권레짐과 NGO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 1. 국제사회인권보호체제 2. 국제사회인권보호체제1 3. 국제사회인권보호체제2 3. 국제사회인권보호체제3 4. 국제사회인권보호체제4 5. 유럽과 미주의 인권제도

본문내용

Ⅰ. 서론 가톨릭교회는 1963년 역사적인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인권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였다. 교황 요한 23세는 정치적인 인권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을 보편적인 원칙으로 천명하였다. 여기서 정부는 인권의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으로 명백히 규정되었다. 또 교회는 사회구성원 각자에 부여된 자연법칙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교의와 동시에 정치적 참여를 공동체의 도덕적 원칙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교칙에 의해서 정부의 인권보호에 대한 도덕적 의무와 그러한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점증하는 인권침해에 사태에 대한 가톨리교회의 우려와 명백하고 적절한 교칙과 더불어 국제사회는 인권문제를 이제 더 이상 개별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였다. 아르헨티나 군부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실종’ 사건과 국제 사회의 대응은 이러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규범과 조치, 그리고 국가의 ‘이중적인 기능’이 잘 나타나는 사례이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