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6조 2항의 의미 Ⅲ. 선택조항에 의한 강제관할 1. 선택조항 성립의 역사 2. 선택조항의 법률적 구조 3. 분쟁당사국의 일방적 제소 Ⅳ.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의 효력 1. 수락선언의 효력발생 시점 2. 효력의 범위 2. 1 인적 범위 2. 2 물적 범위 Ⅴ. 수락선언과 유보 1. 선택조항과 수락선언 2. 유보의 문제 Ⅵ. 강제관할권 수락시 한국의 장단점 1. 독도 영토주권(實例) 1. 1 개관 1. 2 대응방안 Ⅶ. 결 론 【참고문헌】
추천자료
2009년 2학기 국제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국제사법재판소의 준칙)
2009년 2학기 국제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연안국의 권리)
2008년 2학기 국제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한국에서의 국제법지위)
2007년 2학기 국제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국제법상 위법행위와 위법성 조각)
2006년 2학기 국제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
2010년 2학기 국제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국제사회에서의무력사용)
2010년 2학기 국제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국제법상 영해를 설명하시오)
2010년 2학기 국제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의 준칙)
2010년 2학기 국제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조약의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