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수급권의 법적 성격, 사회복지급여의 지급요건, 사회보험의 비용부담의무와 법적 타당성

소개글

사회복지수급권의 법적 성격, 사회복지급여의 지급요건, 사회보험의 비용부담의무와 법적 타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수급권의 법적 성격
2. 사회복지급여의 지급요건
3. 사회보험의 비용부담의무와 법적 타당성

본문내용

징수하거나 가산금 또는 연체금을 부과한다.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잘못한 경우를 제재하는, 행정수행자의 직무위반에 관한 제재도 있다.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의무가 부과되고, 각 법률에 의하여 징계 등 제재를 받는다.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임직원은 형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 또한 행정청의 위탁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에 미달하거나 명령을 거부 또는 불이행, 허위보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정지, 폐쇄, 처벌 등의 행정형벌이 과해지는 경우가 있다.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금지행위를 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여 대상자를 보호하는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재가 있다. 예를 들면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거나 흥행을 목적으로 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음행을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성희롱, 학대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동 법에 의해 처벌된다. 이것 역시 금지행위위반자 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법의 벌칙중 질서벌은 의무 위반을 한 경우에 과태료가 과해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신고 불이행, 허위신고, 부정행위에 의해 징수를 면한 경우, 의사가 진단기록 등의 제시요구에 따르지 않은 등의 경우에 과태료가 과해진다. 과태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키워드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수급권,   사회복지급여,   사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