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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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수 있다. 이는 법 앞에서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곧 자본주의 사회였으며, 법 앞에서 평등한 시민계급은 주로 소자본가들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속에서 완전경쟁을 통해 자유로운 이윤추구 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민법이 추구했던 자유와 평등의 이념은 다수의 무산 대중들에게는 무의미한 구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4) 시민법의 지도원리와 한계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고 육체적 노동력에 의존해야 하는 광범위한 무산대중이 형성되면서 사회적 불평등 현상이 보편화되자 시민법의 허구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노동환경 및 조건, 노동력 재생산의 문제 등이 자유로운 계약의 내용에는 포함될 수 없었던 것이다.
사유재산 또는 소유권 절대불가침의 원칙은 어떠한 이익도 가지지 못하는 계급이 형성되면서 상호성에 의한 계약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과실에 대한 자기 책임의 원칙은 자본가의 지휘통제 아래에 있는 노동자의 재해나 빈곤 역시 자본가의 명백한 고의나 과실이 확인 또는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전히 노동자 의 책임이다.
사회문제나 비복지는 개인들에게 생활상의 위험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사회적 비용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