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FTA관계에 따른 칠례와의 관계

소개글

한국과 일본의 FTA관계에 따른 칠례와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Ⅱ. 한 · 일 FTA....................................2
1. 배경...........................................2
2. 현황 .........................................4

Ⅲ. 한. 일 FTA란?...................................6
1. 교역관계 ......................................6
2. FTA 사례 분석..................................9

Ⅳ. 추진논의.......................................14
1. 경제적 측면...................................14
2. 전략적 측면...................................15

Ⅴ. 결론 .........................................18

■참고문헌 ........................................21

본문내용

진행중인 한.일 FTA협상을 양국 정상간에 합의된 내년 말까지 타결하기로 함.
〈*자료 : “한.일 FTA체결 논의의 전개과정” 2002.3.30일자 매일경제신문〉
“한.일 FTA협상 내년 말까지 타결” 2004.6.12일자 중앙일보 기사에서 인용
Ⅴ. 결론.
한.일 FTA체결이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의 실현까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이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의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다름 아닌 양국간의 상호불신이라 하겠다. 한국 측은 과거청산에 미온적인 일본이 과연 미래지향적인 상호공존전략을 구축할 파트너로서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며, 일본은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투자환경 개선에 미온적으로 보이는 한국정부 및 노사관계의 향후 개선 여부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의 대일 불신에 대한 주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요인 중이 하나로 일본의 정치적 리더쉽과 포용력 부재를 들 수 있다. 아시아 주변국은 변화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일본이 과거보다 성숙된 정치선진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기대하고 있으나 일본은 이러한 주변국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일본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의 현실은 FTA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농업문제 해결 및 현재의 경제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일부에서는 양국이 일본 농업부문, 한국의 기계부품 제조 중소기업 등 단기적으로 손실을 입게 될 산업에 대해 FTA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단기적 손실을 감수해도 될 만큼 명확한 장기적인 혹은 동태적인 ‘정(플러스효과)’이 보장된다고 일본을 믿을 만한가 하는 점이다. 이는 곧 한국의 일본에 대한 신뢰부족을 의미한다. 결룰 한.일간 신뢰회복을 위한 지름길은 상호신뢰의 경제적 실익을 체험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일 양국이 FTA체결을 위해 넘어야할 산이 단순히 경제문제만이 아니라 과거사해결이라는 또 다를 숙제를 안고 있다하겠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과 FTA체결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적극적인 반면 한국은 대응에 있어서 그 신중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루었다. 이에 대한 답으로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지가와 주가동반하락은 기업과 가계부체 국가 신용등급하락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국내소비침체는 지난 수년간 잃어버린 10년 또는 헤세이 불황으로 일관되어 왔다. 그리고 1995년 WTO출범이후 국제사회의 지역주의 심화, 확대는 기존의 WTO중심의 다자주의체제만을 줄 곧 강조해오던 일본의 경제정책이 장기화된 국내경기침체와 아시아 금융위기로 지경주의 극복의 한계에 이르게 된다. 이는 일본의 대외경제정책이 기존의 구미중시정책에서 아시아중시정책으로 전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일본은 2002년 1월 싱가포르와 첫 번째 FTA를 추진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EPA수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2004년 3월에는 농업부문에서 일본이 많이 양보했다는 멕시코와의 FTA역시 양국간의 RCA지수가 너무나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역 면에서 FTA체결이전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을 아시아시장통합의 거점으로 삼기위한 한. 일 FTA체결의 필요성을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정부정책제안서나 경단련의 총회결의 등을 통해 강조해오고 있다. 지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지역을 중심으로 한 FTA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 3월말까지 148개의 자유무역협정이 WTO에 통보되었다. l주지역은 19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NAFTA가 체결되었고, 2003년까지 중남미 지역까지 포괄하는 범 미주 자유무역협정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한.일 양국이 FTA를 순조롭게 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간의 극복해야할 문제점들이 적지 않음을 인지해야할 것이다. 이유는 한국의 경우 정치권력이 5년을 주기로 변화하기 때문에 일본과 FTA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FTA에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혁과 개방정책이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절감하였고, 회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세계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크다는 데서였다. 그리고 FTA협정 체결은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한국기업의 취약성을
극복하며, 소비자후생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하겠다. 그러나 한국기업은 첨단기술보다는 제조기술의 비교우위에 근거한 생산체제를 유지하여 온 반면, 선진기업들은 고도의 비교우위에 근거한 생산체제를 유지하여 온 반면, 선진기업들은 비교우위에 근거한 생산체제를 유지하여 온 반면, 선진기업들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그리고 후발 개도국은 저임금에 기초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존 한국의 수출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외국 선진기업의 첨단기술과 한국기업의 생산기술, 마케팅능력을 결합하여 생산구조를 고도화하고 수출능력을 배양하는 과제 절실하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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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의 FTA,   한일 FTA,   한일과 칠례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