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가 한국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소개글

한일 FTA 가 한국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 제 제 기
제 2 절 연 구 방 법

제 2 장 세계화와 지역화
제 1 절 세계 경제의 추이
제 2 절 세계 경제에서의 FTA 추이와 한국의 FTA 체결 진행 현황
제 3 절 한국과 일본의 FTA 체결의 바람직한 방향
가. FTA 체결의 당위성
나. FTA 체결시 고려해야 하는 점과 바람직한 방향
다. 취약 분야의 민감성 정도
라. 제조 업계의 관심도
마. 무역장벽과 수송비

제 3 장 한국-일본의 자동차 산업(완성차 위주)
제 1 절 한◦일 수입차 시장 특성 비교
가. 한◦일 수입차 시장 형성 과정
나. 일본 수입차 시장의 판매 특성
다. 한국 수입차 시장의 판매 특성
제 2 절 국내 소비자들이 대형차와 수입차를 선호하는 이유
가. 국산 대형은 차의크기, 수입차는 안전성 중요
나. 수입차 외관 디자인 평가
다. 일본차가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증거
제 3 절 한◦일 FTA가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 기존 연구의 한계
나. 대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다. 내수시장에 미치는 영향
라. 일방적 피해 우려

제 4 장 한 ◦ 일 FTA에 대한 자동차 산업 대응방안
제 1 절 우리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과 정부의 산업정책
가.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
나.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환경
다. 국가차원의 산업지원 정책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가중한 자동차 등록세 인하, 휘발유 교통세탄력 운용, 부처별 자동차 분류 일원화 등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노사관계 불안은 우리 자동차 산업 발전의 최대 걸림돌 들이다. 현재와 같은 노사관계가 지속 된다면 노사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 1조 엔이 넘믄 사상 최대 이익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동결한 올해 도요타의 노사협상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전략적인 사고를 보여준다. 노사가 서로 신회하고 합리적인 의식 및 관행을 만들고 생산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선진국형 노사문화를 정착시키지 않고서는 자동차 산업의 지속 성장은 요원할 것이다. 생산적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해서는 업체의 노력 뿐 아니라 노동 환경 전반의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 취업률 제고 및 사회 안전망확충을 통한 임금인상의 적정 수준화, 정규직 과보호 완화 등을 통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및 노동 유연성 제고, 그리고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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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내수시장 200만대가 넘을 경우 자국시장 만으로도 생존이 가능하다고 함.
일본은 탄탄한 제품 경쟁력 이외에도 자국시장규모 만으로도 극심한 불경기를 이길 수 있었던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함. (자동차 경제 연구소)
제 5 장 결 론
한 일 FTA 체결은 양국 모두에게 장단점이 있지만, 특히 대일 경쟁력이 취약한 한국 제조업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도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FTA 체결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일 FTA를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세계 조류인 FTA의 미아가 될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한 칠레 FTA 하나밖에 없어 국제 교역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왜 하필이면 세계시장에서의 경합도가 상대적으로 큰 일본인가?’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논의의 초점은 왜 일본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 할 것인가에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한 일 FTA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있어 또 하나의 도전이다. 도전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다. 한일 FTA를 도전이자 도약의 계기로 본다면, 소극적으로는 국내 자동차 산업이 입을 수 있는 타격을 최소화 하고, 적극적으로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시켜야 한다.
첫째, 완전 자유화(무관세화)로의 이행기간은 길어야 한다. NAFTA 나 EU 멕시코 등 사례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낮은 국가의 경우 10년 정도의 이행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여기에 한국과 일본 자동차 산업의 발전수준이나 경합 정도를 감안하면 이행기간은 더 길 필요가 있다. 만약 모든 차급과 부품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고부가가치의 중대형차급 및 부품에라도 10년 이상의 이행기간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본의 비관세장벽이 해소되어야 한다. 일본의 관세장벽은 없다. 그러나 비관세장벽이 매우 강한 편이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이러한 장벽을 완화 내지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인증제도나 통관절차의 간소화, 유통망이나 광고의 배려 등을 통해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여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한일 FTA를 한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으로는, 우선 이를 계기로 양국 업체들간의 협력 체제를 공공화 하는 것이다. 기술, 투자협력과 상호 부품 조달 등을 통해 일본의 우수한 경쟁력을 흡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하이 브리드 차나 연료전지 차와 같은 과도기형 미래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전장부품 등에 있어 일본 업계가 상당히 앞서 있다. 따라서 협력 체제를 통해 이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절대적 지원이 요구된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들 대부분은 현재 미래형 기술과 미래형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가뜩이나 뒤처져 있는 이 분야에 대한 지원과 리스크 공유가 없이 향후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 즉 대립적 노사관계를 해소하는 일이다. 자동차 산업의 역사는, 고용 안정과 생산성 향상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법치주의 원칙이 지켜지는 상생의 노사관계는 경쟁력의 기초다.
이러한 전략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역설적이지만 한 일 FTA는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국과 일본 자동차산업의 공동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제 FTA는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그렇다면 각 분야에서도 바뀐 패러다임에 걸 맞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추진하거나 받아들이고, 손해가 나면 안 된다는 식의 논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자동차 산업이 가져야 할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및 문헌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 www.kaida.co.kr
한국자동차 산업 연구소 www.kari.hmc.co.kr
현대증권 리서치 센터
2003 한국 자동차 품질 백서 www.f-inside.com
자동차 경제 (매거진)
현대 자동차 홈페이지
KAMA 한국 자동차 공업 협회 www.kama.co.kr
한국 무역 협회 (한일 자유 무역 협정과 대응)
한일 FTA 보도 자료
대외경제 정책 연구원, 2000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총괄편)
박승록 ,2001 “우리나라 중장기 FTA 추진전략”
최낙균, 2001 “대외 통상 환경의 변화와 시사점”
황해두, 2001 “동아시아 지역 경제 블록화 추진 방향과
대응방안”
정인교, 2001 “우리나라 중장기 FTA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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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자동차산업,   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