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관세론]비관세장벽의 개념과 효과 및 종류 그리고 향후 대응책

목차

1. 비관세장벽의 개념

2. 비관세 장벽의 등장 배경

3. 비관세장벽의 특성
1) 무역 제한적 효과측정상의 곤란성
2) 개발도상국에 차별적인 성격

4. 비관세장벽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5. 비관세 장벽의 종류
1) 수입할당제
2) 수입허가제
3) 수출자율규제
4) 수입과징금
5) 수입예치금
6) 관세평가
7) 원산지규정
8) 수출입링크제
9) 국영무역
10) 정부조달
11) 수출보조금
12) 수출금융제도
13) 수출보험제도
14) 덤핑

6.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책
1) 유형별 대응전략
2) 종합적 대응전략

7. 맺음말

8.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응전략으로 나누어 설명하려 한다.
1) 유형별 대응전략
< 정부간 협정업계간 협정일방적 쿼터 등의 수량규제에 대한 대응전략 >
선진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상품이 차별적이고 선별적인 수량제한을 받거나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정확히 예견하여 구체적인 국가별, 형태별 대응책을 강구하고 그 업종의 육성을 발전전략과 결부시켜야 하며 개도국 및 WTO 등의 국제기구와 제휴하여 선진국의 수량제한에 의한 차별적용원칙을 약화시켜야함과 동시에 교역상대국이 쿼터에 따른 비관세장벽을 사용하는 경우에 수입국의 의도를 막고 국내정책면에서는 업자간의 배당량을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 수출할 수 있는 적정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수량제한을 받고 있는 제품을 기술개발에 의해 품질개선 및 고급화하여 수입국의 수요창출로서 수량제한의 비관세장벽을 완화시켜야 한다.
< 반덤핑상계관세 등의 가격규제에 대한 대응전략 >
가격규제에 대해서는 수입 억제적인 가격효과의 기능을 상쇄시킬 수 있는 만큼의 생산비인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경우 상계관세나 덤핑방지세와 같이 수입국이 언제나 우리나라의 수출조건변화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가격면에서의 생산비인하조치는 정상적이며 상대국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어야 한다. 아울러 수출상품의 품질을 더욱 고급화시켜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국가주도 품질규격 등의 행정규제에 대한 대응전략 >
행정규제는 통상정책에 직접적인 목적을 두고 시행되고 수입국이 일방적으로 실시하므로 수출국인 우리나라로서는 국내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상대국과의 통상협상면에서 상호주의원칙하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종합적 대응전략
지금까지는 유형별 대응전략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종합적 대응책을 설명하려 한다.
우선 물량규제에 대한 품질의 고급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나라의 사양산업으로 분류되버린 섬유신발 산업같은 제품을 디자인이나 품질 등을 개선해 수출을 해나가야 하며 두 번째는 고부가가치 상품위주의 수출구조 전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바로 21C의 비젼있는 소프트웨어나 정보통신, 항공분야 등 비교적 무역제한이 적은 품목에 기술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여 대체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세 번째로 개도국과의 무역확대 도모인데 지금 우리 나라의 무역구조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을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형편인데 이런 소수의 해외시장에 수출을 집중시킴으로써 유발될 수 있는 비관세장벽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런 무역구조에서 탈피하여 EU나 중국 같은 제3세계로 수출대상국을 확대하고 다변화하는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네 번째로 정보수집과 분석의 강화로 ‘知彼知己면 百戰百勝’이란 말이 있듯이 신속하게 비관세장벽의 내용, 특성, 효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정부와 업계의 공동대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하며, 다섯 번째로 국제기구를 통한 통상외교활동의 강화로 우리 나라의 수출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요구하고 수출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교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여섯 번째로 비관세장벽 실시국에서의 합작투자를 통해 법인이나 공장을 건설해 실시국 내에서 직접 생산, 판매함으로써 비관세 장벽의 위협을 피할 수 있는데, 특히 갈수록 블록화 현상이 심해지는 이 시점에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7. 맺음말
지금까지 세계무역환경의 변화로 등장한 비관세장벽의 정의와 등장배경 그리고 그 유형 및 효과,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대응책에 관하여 나름대로 조사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비관세장벽은 관세문제에 대체하여 국제간 자유로운 무역의 확대 및 발전을 저해하며, 특히 일부 선진국들에 의해 편파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심각한 무역마찰이 일어나는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장 신속히 이루어져야할 대응책을 선택한다면 우선 정부의 외교협상을 거론하고 싶다. 치열한 국제무역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3류외교’로 치부되던 우리의 현실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며 신속한 외교로 선진국의 압력에 대처하며 같은 처지의 개도국과 협상, 단결하여 우리의 수출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갈수록 단일화되며 블록화 되어가는 무역구조의 현 시점에서 적극적이며 공격적인 경영정책으로 다른 나라에 합작투자나 현지법인 설립으로 닫혀져만 가는 수출의 문을 열어야 하며, 또한 지금 실시중인 구조조정을 단지 노동자수만 줄이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젼있는 산업으로 기업들이 전환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 되어야 하며, 많은 벤쳐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로 육성하게 되면 자연스레 비관세의 장벽을 넘어 ‘Made In Korea’라 쓰여진 제품을 세계에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아직 현 시점(IMF체제)에서의 적절한 무역대책이 도서관이나 시중에 나오지 않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미흡하지만 이만 글을 맺는다.
8. 참고문헌
<무역학원론> 권오 청목출판사 1999
<국제무역경제학> 김인철 박영사 1992
<국제무역개론> 이춘삼 박영사 1983
<무역학개론> 정영희 형설출판사 1991
<무역정책론> 김정수 박영사 1994
<한국무역론> 최용일 나산출판사 1995
<비관세장벽의 실태와 우리나라의 대응 수출전략에 관한 연구> 하성덕 논문 1989
<주요 선진국의 비관세장벽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오강 논문 1982
<선진국의 무역장벽과 수출증대 방안에 대한 연구> 장래현 논문 1984
1. 비관세장벽의 개념
2. 비관세 장벽의 등장 배경
3. 비관세장벽의 특성
1) 무역 제한적 효과측정상의 곤란성
2) 개발도상국에 차별적인 성격
4. 비관세장벽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5. 비관세 장벽의 종류
1) 수입할당제
2) 수입허가제
3) 수출자율규제
4) 수입과징금
5) 수입예치금
6) 관세평가
7) 원산지규정
8) 수출입링크제
9) 국영무역
10) 정부조달
11) 수출보조금
12) 수출금융제도
13) 수출보험제도
14) 덤핑
6.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책
1) 유형별 대응전략
2) 종합적 대응전략
7. 맺음말
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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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방통대,   무역학과,   무역학,   비관세장벽,   관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