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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검토할 경우에 유치산업의 선정, 보호의 정도 및 기간 등 유치산업에 대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행정능력면에서 막중한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특정산업, 즉 유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선택적으로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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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실제로 수입하려고 하는 경우에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 관세감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관세론, 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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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이 점차 낮아짐으로 인하여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 중반부터 소위 비관세장벽의 사용이 급증하게 되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수입할당, 보조금과 같은 비관세장벽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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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의 인상이 포함됨은 물론이다.
·핵분열성물질 또는 동생산원료가 되는 물질에 관한 조치
·무기·탄약 및 군수품의 거래와 군사시설에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행하여지는 기타의 화물 및 원료의 거래에 관한 조치
·전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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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을 현저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GATT제 24조제8항(b)) 따라서 이 협정관세율은 칠레원산품에만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참고문헌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관세론, 박종수, 법문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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