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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결과에 따라 관세양허를 하였지만 특정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물품에 이 양허세율이 모두 적용되는 법적효과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ㅅ. 한·칠레자유무역협정관세
- 대한민국정부와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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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가운데 각국이 국내법으로 정한 가장 기본이 되는 세율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관세법」으로 수입 가능성이 있는 전 품목에 대해 정하고 있다.
2) 잠정세율
일반적으로 임시로 정하여 시행하는 영구성이 없는 세율을 뜻한다. 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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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과 수입의 개념
4) 대외무역법상의 특정거래형태
3. 관세법에 의한 무역관리
1) 관세법의 의의
2) 수출입통관
3) 관세의 평가
4) 관세율
4.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무역관리
1) 외국환거래법의 의의
2) 환율
3) 환위험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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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채택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관세법 제 12조의 2에의해 규정된 조정관세제도에 따르면 100%까지 조정관세로 고관세율을 책정코자 하는 품목이 GATT 1994 제 2조에 의거하여 한국이 GATT에 양허한 품목인 경우에는 양허한 관세율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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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납부의무자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비율
-종가세는 백분율(%), 종량세는 수량
단위당 금액으로 표시
-현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구분
과세표준
-세액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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