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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을 현저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GATT제 24조제8항(b)) 따라서 이 협정관세율은 칠레원산품에만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참고문헌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관세론, 박종수, 법문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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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Case Studies on Import Clearance Disputes Facing Korean Companies Trade Counterparts under Korea ASEAN FTA and Countermeasures, 무역학회지, 169-170. Ⅰ. 서 론
Ⅱ. 한 · 아세안 FTA와 상호대응세율
Ⅲ. 상호대응세율 이란?
Ⅳ. 사례로 본 상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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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때에는 그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세율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5. 관세율의 종류-2
- 관세율을 법령상의 근거에 따라 분류하면 우리나라의 법률로 정해진 국정세율과 조약으로 정해진 협정세율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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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을 그대로 두고 그때그때의 정책목적에 때라 법률에서 정해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세율을 임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탄력관세제도의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윤기관 외(2012) 국제통상의 이해, 법지사
강인수 외(2014) 국제통상론,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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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발표자료, 2012
최태욱 미래전략연구원, 한국 정부의 FTA 추진전략과 문제점,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FTA공식자료실, 2007
외교부 http://www.mofat.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FTA강국 KOREA http://www.fta.go.kr/ [방통대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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