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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철폐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조치에는 양허표에 기재된 관세율인상조치가 포함되는 것이다.(GATT 1994 국제수지규정에 관한 양해 제2항)
- 국제수지옹호를 위한 조치는 WTO의 국제수지제한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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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4순위 및 5순위 세율보다 우선적용
(3)순위 : 조정, 계절, 할당과세
(4)순위 : 잠정관세
(5)순위 : 기본관세
Ⅲ. 나오면서
조세법률주의 하에서의 국회에 의한 관세율의 책정과 조정권을 통한 관세가 아니라는 특징을 가진 탄력관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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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법규의 적용 등
- 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및 적용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절 탄력관세제도의 개념
제2절 탄력관세의 종류
제3절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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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누면 기본관세율, 탄력관세율, 양허관세율이 있다.
가. 기본 관세율: 기본관세율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한 세율을 말하며, 관세법별표 관세율표에 품목별 세율이 기재되어 있다.
나.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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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나 조정관세의 장기적 운용이 필요할 때 잠정관세를 활용하여야 한다. 즉, 할당관세 등의 탄력관세제도는 단기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운용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세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경우 잠정세율을 통해 단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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