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에 관하여

목차

1. 들어가며

2. 여성의 차별문제

3. 여성폭력문제

4. 여성인권의 보장전략

5. 우리 나라의 상황과 과제
1) 민족수호자 담론
2) 부계혈통주의

6. 향후 대응방안
1) 남성편중의 입법․사법․행정․정치 구조의 개선
2) 인권과 남녀평등교육의 확산
3) 인권 및 남녀평등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4)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시민운동의 입법․사법․행정․정치의 감시 활동

7. 마치며

본문내용

게 인정받아 왔음을 토로하며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만을 아쉬워하는 여성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잊어왔다. 그것은 서구여성의 지위향상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서구 여성들이 자신의 권익 보호와 인권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여성운동이 있어 왔음을 인지해야 한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이루어줄 것이라는 생각은 그 무엇보다도 위험한 생각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민족주의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민족은 ‘하나’라는 것이다. 민족의 이익은 민족 모두의 이익이며 민족의 피해는 민족 모두의 피해로서 민족구성원들은 공동의 이해를 가진다는 것, 그러므로 개개의 구성원은 민족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 민족주의의 이념이다. 하지만 실제로 민족구성원들은 공동의 이해를 가지는가?
임지현은 『민족주의는 반역이다』에서 ‘민족’이란 개념과 민족주의의 역사를 되짚으며, 공동체의 구성원이 공동의 이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될 때에만 민족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였다. 고대 아테네의 시민공동체가 그랬고, 시민혁명으로 수립된 프랑스가 그랬다. 반면에 아테네의 시민공동체의 파괴는 폴리스 시민들 사이에 선을 그었고, 봉건제는 귀족과 평민 사이에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는 민족주의가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사실 프랑스혁명 직후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라는 계급의 구분선이 발생했으며, 이것은 현재까지 민족주의에 균열을 내는 선으로 남아있다. 결국 민족은 ‘하나이지 않다.’
민족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서 우리는 민족주의에 균열을 내는 선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다. 남성만이 정당한 민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여성은 부차적인 역할만을 할 수 있는 소유물이라는 구분이 있는 한 민족주의가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한 효과를 줄 수 없음은 명백하다. 실제로 위의 사례들에서 ‘민족’의 이해라는 수사 아래 ‘여성’의 권리는 증발해 버린 것을 볼 수 있다. 여성과 민족은 이해를 같이하지 않는다. 민족은 ‘하나이지 않다.’
젠더 개념을 가지고 민족주의에 접근하는 것은 민족이라는 개념의 허구성을 다른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민족주의가 그렇게 강조하는 공동의 이해를, 사실 여성은 같이 하지 못함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외부와의 선 긋기를 통해 내부의 선을 은폐해 왔다. 그러한 남성중심적군사주의적 민족주의는 여전히 우리의 의식에 굳게 남아있다. 군대를 신성화하는 담론 속에서, 호주제라는 ‘전통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담론 속에서 여성의 존재는 사라지고 만다. 그것은 과거의 역사 구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는 많은 여성들이 민족의 수호를 위해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의 활동은 역사가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남성중심적 민족주의에 포섭되지 않고 여성의 문제를 독자적으로 제기하고 사고하기 위해서, 여성이 사회에서 남성과 동등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남성중심적인 민족주의는 발전적으로 해체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사회교육학개론 박노열 형성출판사 1997
2. 사회교육의 이해 권서일, 김인아 양서원 1996
3. 평생교육의 이론과 실제 김충기, 정채기 교육과학사 1996
4. 사회교육학 김도회 교육과학사 1994
목 차
1. 들어가며
2. 여성의 차별문제
3. 여성폭력문제
4. 여성인권의 보장전략
5. 우리 나라의 상황과 과제
1) 민족수호자 담론
2) 부계혈통주의
6. 향후 대응방안
1) 남성편중의 입법사법행정정치 구조의 개선
2) 인권과 남녀평등교육의 확산
3) 인권 및 남녀평등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4)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시민운동의 입법사법행정정치의 감시 활동
7.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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