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각 분야중 개인별 관심 분야를 정하여 -이주여성- 1. 해당 분야의 욕구와 복지적 문제 2. 해당 분야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3. 해당 분야 외국 복지정책 실태 4. 해당 분야 복지정책, 서비스 발전 방안 - 이주여성

소개글

여성복지 각 분야중 개인별 관심 분야를 정하여 -이주여성- 1. 해당 분야의 욕구와 복지적 문제 2. 해당 분야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3. 해당 분야 외국 복지정책 실태 4. 해당 분야 복지정책, 서비스 발전 방안 - 이주여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복지 각 분야중 개인별 관심 분야 - 이주여성

　2. 이주여성의 욕구와 복지적 문제

　2. 이주여성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1) 이주여성 복지정책의 실태
　　2) 이주여성 복지정책의 문제점

　3. 이주여성 외국 복지정책의 실태
　　1) 일본의 이주여성 복지정책
　　2) 중국의 이주여성 복지정책
　　3) 미국의 이주여성 복지정책
　　4) 호주의 이주여성 복지정책

　4. 이주여성 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발전 방안
　　1) 이주여성을 위한 복지정책
　　2) 이주여성을 위한 서비스의 발전방안
　　　(1) 가족생활지원
　　　(2) 사회, 문화적 지원
　　　(3) 제도적 지원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다문화 서비스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이 자국어로,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법률이나 의료, 체류자격 등의 문제에 대하 다언어로 대응하거나 다언어로 된 팸플릿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 비치해 두는 배려가 필요하다.
(3) 제도적 지원
현행 제도는 결혼이민자가 일방적으로 동화되는 경로를 상정하고 있을 뿐, 자신의 출신국적을 유지하며 살아갈 길은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 구체적 사례는 영주권 취득이 국적 취득보다 어렵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적법은 국제결혼에 기한 간이귀화 요건으로 국내 2년간의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영주(F-5)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5년간 거주하여야 한다. 영주권 취득이 국적 취득보다 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것이 전도되어 있다. 영주권 비자 취득 요건에 결혼이민자 특례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영주권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주민 자격이 외국인에게 한국에서 머무를 수 있는 권리만을 인정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그들이 주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 그에 상응하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한국인과 결혼을 하면 취업이 가능한 거주(F-2)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을 신청하게 될 경우 거주 비자가 방문동거(F-1)비자로 전환되는데, 방문동거 비자는 취업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혼 소송 중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취업권을 보장해야 한다.
5. 시사점
오늘날 한국사회는 국제화지구화 추세와 맞물려 최근 국제결혼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를 통해 다문화사회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총각 3명 중 1명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고 10년 뒤에는 초등학교 입학생 4명중 1명이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이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 우리 눈앞에 펼쳐진 다문화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 특히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나 정책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해온 외국여성들은 부족한 언어, 낯선 전통문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을 한국사회에 적응 및 정착시키기 위해 각 중앙부처 및 지역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교육요구와 참여하는 교육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여성복지 각 분야중 개인별 관심 분야를 정하여 1. 해당 분야의 욕구와 복지적 문제 2. 해당 분야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3. 해당 분야 외국 복지정책의 실태 4. 해당 분야 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남편과 자녀의 행복과 직결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의 단위를 가구로 지정하여 실질적인 생계인원과 지급되는 생계비가 일치하도록, 한국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외국인배우자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결혼이민자의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체계 정비가 우선시 된다. 국제결혼 중개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해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현행 신고요건을 강화하여야 하며, 국제결혼을 알선한 경우 결혼한 자의 명단과 수수료를 관할 세무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허가제는 기존 업체의 이권을 강화시켜 줄 뿐 아니라, 그 비용이 신랑과 신부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는 여성 결혼이민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회복지와 여성 관련 프로그램에 그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혼이민자의 대가족 또는 노인부양을 지원 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김외순 외. (2006).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정체성 강화프로그램 최종보고서. 대구 경북연구원.
김선아.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실태와 개선방안.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이선 외(2008).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통합 진전을 위한 브릿지 프로그램 추진방안 연구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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