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복지정책의 현황

목차

<들어가며>

<본론>
1.여성복지 개념
2.여성 복지의 역사
3.여성복지 대상과 서비스
4.근로여성 복지 서비스
5.여성시설 보호 사업
6.외국의 사례
7.여성복지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8.여성복지의 정책과제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반면 이에서 소외되었거나 일탈한 요보호 여성들에 대한 서비스가 중점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성격을 띠는 서비스라기보다는 사후 치료적 성격이 강하며 교정, 선도와 같은 낙인을 수반하게 된다. 한편 공적부조나 사회보험의 영역에서는 경제적 무능력자 혹은 배우자나 피부양자로서 취급되고 있다.
보육서비스의 강화, 재가봉사서비스의 확대, 여성회관 운영 및 상담사업의 내실화 등 일반여성을 위한 다양한 여성복지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할 것이며 가정주부도 각종 사회보험 영역에 있어서 배우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독립된 가입자로서 수급권을 가질 수 있거나 배우자의 부가급여가 가사노동을 인정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3)종합적인 소득보장
사회보장은 소득 보장 및 소득 재분배의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 급여 외에 현물 및 서비스의 급여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생활 보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동 보육, 노인이나 병자의 간호 등 종래의 가정 내 서비스라든지 주택 문제 등도 사회 보장에 포함된다.
(4)빈약한 재정의 문제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한 지위에서 결과하는 상대적인 비복지는 복지체계를 통하여 재분배하려는 의도적인 노력 없이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가사, 육아 등 여성의 무임 노동이 급여산정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할 것이며 공적부조의 급여수준도 현실화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개인에 대한 연금 수급권을 확대하고 출산 관련 의료보험급여를 보충하며 산재보험적용질병을 조정하고 생활보호법, 모자복지법 대상자에 대해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확실한 소득보장을 이뤄야 하며 모성보호비용을 사회화하고 특히 사회 보험에서 포관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하겠다.
8.여성복지의 정책과제
여성복지의 발전방향에 있어 페미니즘 시각에서 가족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간의 관계정립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가정내의 보호업무를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사회화하는 것이 주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복지의 구체적인 정책과제는 무엇인가를 급여대상, 급여내용, 전달체계, 재정이란 네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대상자 측면
현 여성복지의 주 수혜대상은 윤락여성, 미혼모, 저소득 모자세대 등 소위 요보호 여성 중심이다. ‘96년도 여성복지관련 예산 역시 영유아보육사업을 제외해 보면 63.5%가 요보호여성을 위한 시설과 모자가정 지원사업에 사용되었고 31.1%는 모자보건사업에 그리고 단지 5.3%의 예산만이 상담사업과 여성단체지원 등 일반여성을 위해 사용되었다.
따라서 양성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고 여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복지의 대상이 전통적인 요보호여성에 머무를 게 아니라 일반여성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급여 측면
타 사회복지 영역처럼 여성복지의 급여내용과 수준이 매우 낮아 현 정책이 여성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데는 미흡하다. 특히 저소득 모자세대의 지원수준이 낮아 이들이 빈곤에서 탈피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을 지원해 줄 사회복지 서비스가 영유아보육 사업 말고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들 근로 여성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예컨데 방과후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3)전달체계 측면
여성복지의 전달체계에 있어 비전문성도 심각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여성복지상담원의 자격기준에 있어서 교직, 행정직의 경험이 그대로 인정되는 반면, 전문상담가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나 경력 등은 경시되고 있다. 이들 여성복지 전달자의 자격조건이 보다 세분화되고 강화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하다.
(4)재정 측면
어떤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이 재정의 확보이다. ‘96년도 보건복지부의 전체 예산은 2조 3,707억에 달했는데, 이중 여성복지관련 예산은 1,269억으로 전체 예산의 5.4%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 예산 중 많은 부분이 영유아 보육사업과 관련된 예산이고 순수 여성복지 관련 예산의 비중은 더욱 적다. 앞으로 여성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는 여성계 등에서 여성복지 예산확보 운동 등을 통하여 여성복지 발전을 위한 재정확보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우리 나라 여성복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기반하여 우리 여성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았으며 또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도 제시하여 보았다. 무엇보다도 여성복지가 기존의 요보호여성에 대한 잔여적 접근에서 벗어나 양성평등 사회 건설을 위한 적극적 기제로서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제도만을 통해 성 불평등을 해소할 수는 없으며 가족, 교육, 경제, 정치 등 성 불평등이 온존해 있는 타 사회 영역에서의 양성 평등을 위한 노력과 연계하여 사회복지도 일익을 담당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보수적 경향을 갖는 법제의 틀 안에서 유지되므로, 이를 극복하려는 특정의 정책적 의지나 사회적 요구가 없으면 보수적 성격을 지닐 수 밖에 없다. 양성 평등적인 여성복지정책의 개발을 위해서는 여성들이 어느 정도 조직화하여 압력집단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 즉, 우리 나라에서 여성복지정책의 도입과 그 성격에 여성의 입장이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성단체 등을 통한 여성의 조직화가 선행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관료화된 정부 부처는 새로운 문제에 대처하는 순발력과 탄력성이 민간기관에 비해 부족하므로 민간 기관, 특히 사업 능력이 검증되고 재정확보가 가능한 종교기관에서 새로이 부상되는 여성문제에 대해 신속한 접근이 요구된다. 예컨대 최근 대두되고 있는 IMF의 영향에 의한 각종 사회문제, 이중 여성실업, 가정폭력, 여성가출, 심리적 부적응 등 여성문제에 대해 종교기관에서의 좀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역할이 요구된다.
*목 차
<들어가며>
<본론>
1.여성복지 개념
2.여성 복지의 역사
3.여성복지 대상과 서비스
4.근로여성 복지 서비스
5.여성시설 보호 사업
6.외국의 사례
7.여성복지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8.여성복지의 정책과제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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