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사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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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산업자원부는 수치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화율에 탈황시설을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고도화율 전체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산업자원부는 국내 정유사들의 고도화시설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고도화 기준에 탈황시설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끝내 부도난 영창악기
2004/09/23 오전 9:57 | 사회/경제
끝내 부도난 영창악기
[중앙일보 박혜민.김영훈 기자] 영창악기가 21일 끝내 부도를 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폐해가 우려된다며 삼익악기에 인수되는 것을 막은 지 12일 만의 일이다.
자칫하면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중소기업 하나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독과점 폐해에 대한 '우려'가 현존하는 피아노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을 막기로 결정할 때 이미 영창악기의 유동성 위기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고, 현재로선 결정을 바꿀 뜻이 없다고 한다.
공정위는 23일 삼익악기에 영창악기 지분 48.6%를 1년 안에 전부 팔라는 의결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부도는 시장에서 내린 결론=영창악기는 4억6000만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났다.
삼익악기의 인수 좌절로 앞날이 불투명해진 영창에 대해 채권단이 더 이상 사정을 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영창의 자금난을 챙겼던 삼익악기도 손을 쓸 이유도, 방법도 사라졌다.
삼익악기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 이후로 영창을 지원할 방법이 없어진 상태"라며 "공정위 결정이 아니었다면 물품대금을 지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부도가 삼익악기가 고의로 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공정위 결정에 대한 반발이라는 것이다.
삼익 측은 "영창이 부도나면 삼익은 150억원의 손해를 본다"며 고의 부도설을 부인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주선 연구위원은 "고의성 여부는 문제의 초점이 아니며 자신이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기업은 없다"며 "공정위 결정에 따른 기업의 당연한 반응"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공정위가 독과점에 따른 영향이 훨씬 큰 SK텔레콤의 신세기 통신 인수나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는 허용하고, 그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피아노 시장을 문제삼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공정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시장의 반발이 아니라 삼익악기 한 업체의 반발이라는 시각이다.
공정위 장항석 독점국장은 "공정위가 기업 인수.합병(M&A)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번 건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영창악기 운명은=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
일단 삼익악기는 공정위에 이의 신청을 하고 법원에 화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공정위 결정 이후 영창의 내부 사정은 더 복잡해졌다.
이번 공정위 조치로 삼익은 영창 지분 48.6%에 대한 의결권을 상실하고 2대 주주인 외국계 펀드 트랜스미디어(14% 주식 소유)가 영창의 1대 주주가 됐다.
지난 20일 영창 악기의 과거 소유주 가족이 삼익악기에서 파견된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영창이 도산하면 결국 피아노 시장은 독점 체제가 되고 다른 업체가 인수해도 과거처럼 영창과 삼익이 경합하는 관계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피아노 시장의 개방 상황 등을 감안해 공정위가 좀더 유연한 판단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NASA 우주프로그램 예산부족으로 위기 (세계일보, 2005.11/05)
2005/11/07 15:58 | 他人생각
얼마 전에 [댄 브라운]의 [Deception Point]를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NASA의 우주개발 노력과 그 성과에 대한 회의로 인해 대통령 선거의 핫이슈가 되면서 민영화 여부를 둘러싼 음모와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그 줄기를 이룬 책으로서 재미있게 읽은 기억이 새롭습니다.
독과점의 폐해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경쟁 원리의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경쟁 원리, 시장 원리의 폐해를 모를만큼 어리석지는 않습니다만 Deception Point의 내용 측면에서 말하자면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NASA의 프로그램 지속 여부가 미국에 한정된 것으로 보는 시각에는 반대합니다. 이미 미국의 힘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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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주정거장 건립 등을담은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프로그램이 예산부족으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위기에 처했다. 마이클 그리핀 NASA 국장은 지난 3일 의회 청문회에 출석, 향후 5년에 걸쳐 우주왕복선 건립계획에 쓰일 예산이 30억~50억달러 부족하다고 밝혔다.
일부 하원 의원들은 이와 관련, 실제로는 60억달러 가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NASA는 우주왕복선 건립계획 외에도 우주왕복선들에 필요한 중장비 부품을 보내국제우주정거장도 만든 뒤 그 곳에서 새로운 발사체를 개발해 우주비행사를 태워 달,나중엔 화성에까지 보내겠다고 2년전 발표했지만 이 계획 역시 예산부족으로 진전을못보고 있다.
실제로 플로리다의 케네디우주센터 격납고에는 우주선에 실어 우주로 보내야 할많은 부품과 우주정거장 건설자재들이 예산지원이 안돼 대기하고 있다. 아메리칸 대학에서 우주역사와 공공정책을 담당하는 하워드 맥커디 교수는 "현재 NASA에서 나오고 있는 예산부족 타령은 우리가 1969년에서 1972년 사이에 겪었던것과 비슷하다"며 "당시에도 웅대한 우주프로그램 비전을 시작했지만 결과물은 매우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NASA는 당시에도 화성탐사 임무와 우주정거장 건립, 지구에서 우주로 비행사와화물을 실어나를 우주선 건립 등을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결과는 우주선 건립으로만끝났던 것이다.
그리핀 국장은 의회 청문회에서 계획중인 우주프로그램이 제대로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 NASA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여력이 없다"며 예산부족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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